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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비, 주거, 의료비 지원  
국민이 낸 세금의 많은 부분은 다시 국민을 위한 복지로 사용됩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가 무척이나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생계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제도의 법적 근거입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는 국번없이 129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34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경우 대도시 18,800만원 이하 농어촌의 경우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로 있어야 합니다.
위기사유/신청조건
위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분들 중 아래의 위기사유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2.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3.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6.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7. 거주지의 전기가 단전된 경우
8. 주소득자가 실직하여 생활이 곤란한 경우
9. 여러 사유로 노숙하는 경우
마지막 위기사유인 노숙하는 경우 때문에 추운 겨울 노숙인들이 파출소를 스스로 찾아 교도소 수감을 자처한다고 합니다. 출소 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수십만원의 생계비를 받게 되는 것도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근거한 것이죠. 출소자는 현장확인서와 소득신고서, 출소증명서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44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금액
앞서 노숙인의 사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의 경우 44만원, 2인은 75만원, 3인은 97만원 수준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인의 경우 16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회까지 지원합니다.
주거지원 한도액
서울이나 광역시를 기준으로 1~2인은 월 39만원, 3~4인은 64만원, 5~6인은 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회까지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비를 지원합니다. 1인의 경우 53원, 2인은 91만원 정도입니다. 최대 6회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
초등학생은 22만원, 중학생은 35만원, 고등학생은 43만원 및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2회까지 지원합니다.

 

<기타 정부지원 관련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19/02/21 - [자유로 가는 길] - 정부지원창업대출 자격 대출조건

 

2019/02/20 - [자유로 가는 길] - 정부지원 저소득층 창업대출 조건, 신청자격, 종류 비교

 

2019/01/25 - [자유로 가는 길] - 정부지원 전월세비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지원금액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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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동행카드 교통비 신청 발급방법 조건발급조건

발급조건
본인 또는 주위의 지인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면 이 카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하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정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5만원씩 지원하니 이런 정책은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 외 택시나 주유비까지 지원에 포함되니 매월 5만원의 교통비는 무조건 쓸수 있다. 중요한 조건은 근로자의 나이가 만15세~34세여야만 한다.

신청은행카드사
카드발급신청은 IBK기업은행, NK농협카드, 신한카드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카드사에서 청년동행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앱카드로도 신청 가능하다.

교통바우처 등록
바우처를 등록하면 매달 5만원씩 들어오고 거기서 교통비를 카드로 사용하면 5만원에서 차감되는 형식이다. 물론 문자로 사용내역을 받을 수 있고 5만원 중 얼마 써서 얼마가 남았는지의 내역이 확인할 수 있다. 해당월 5만원을 안써도 누적이 된다. 따라서 고향에 가서 부모님 차량에 주유를 해 드려도 된다.
단, 체크카드는 교통비 바우처가 우선 사용되서 잔액 이월이 안된다.

지원기간
해당 나이까지 매달 5만원씩 2021년까지 지원한다.

유의점
이 정책도 정부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488억의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마감 예정이다.

지원방법
산업단지공단 블로그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한다. 근로자 본인 또는 사업장이 신청 후 지원결정 문자가 근로자에게 가면 카드사에 카드신청을 하거나 기존 카드에 교통 바우처를 등록하여 사용하면 된다.

 

기타 흥미로운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8/10/31 - [자유로 가는 길] - 국민연금 미납시 연체금, 실업크레딧 조건

2018/10/23 - [도시와 주택] - 내집마련 무주택자 아파트 청약전략, 추첨제도, 분양일정

2018/10/18 - [자유로 가는 길] - 소상공인 자영업 창업자금 대출 특별보증(서울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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