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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동산 상승 폭락이 한국에 주는 의미
 

전문가의  비전문적 조언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과 분석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본부동산 전망이 그러합니다.

 

 

 

 

버블경제가 한번 무너진 이후 일본은 인구가 줄어 부동산이 침체될 것이라는 단순 현상과 추세에 대한 분석으로 대변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비가 오고 있고 앞으로도 올 것이라는 현상과 추세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비관론자들은 인구의 감소를 부동산 침체설의 주요 논거로 활용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상승요인

하지만 일본 도쿄와 지방도시의 부동산 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말이죠. 최근 연속되고 있는 일본의 꾸준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실수요라고 합니다. 역시 가치의 본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연속되는 부동산 상승흐름의 한 요인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거주민도 몇 년을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관광객 역시 몇일을, 혹은 몇주를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간의 차이일 뿐 현재 시점에 특정 도시에 얼마만큼의 인구가 머물러 있나가 부동산의 가치 측면에서는 중요한듯 합니다.

일본 부동산의 양극화 

일본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대 대도시인 도쿄, 오사카, 나고야와 4대 중핵도시인 삿포로, 센다이, 히로시마, 후쿠오카, 그리고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지방도시가 오르고 있지 그 밖의 농촌지역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일본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의 여파를 집객요인이 부족한 농촌지방을 중심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 

한국의 부동산 역시 양극화를 거듭할 것입니다. 지방이라 해도 핵심동력인 산업과 일자리, 관광 등을 가지고 있는 중핵도시와 수도권은 상승과 하락이라는 싸이클을 거듭하면서 결국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출처-한국경제

가장 중요한 부동산의 상승요인은 바로 실수요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집, 땅은 상승여력이 없는 것이죠. 지금은 보잘 것 없는 땅, 집이라도 미래에 사람들이 찾을 곳이 가치 있는 부동산입니다. 전문가는 분명 존재합니다. 각자의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거래기술 등을 조언받는데 필요합니다. 진정한 지침은 가치를 볼 줄 아는 이에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그 방면에 성공으로 검증된 사람이 훨씬 많은 조언을 줄 것입니다.

 

<기타 부동산 관련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9/03/08 - [도시와 주택] - 2019년 부동산 정책 및 제도 전망, 공시지가 상승

2019/03/03 - [자유로 가는 길] - 땅투자 토지투자 농지거래 취득세와 대출 가능한가?

2019/02/26 - [도시와 주택] - 파주 토지지분거래매매, 지분투자, 기획부동산 사례

2019/02/24 - [도시와 주택] - 재개발 투자 절차, 사업시행인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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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 정책 및 제도 전망, 공시지가 상승

9.13 부동산대책이 법적인 조건과 시행시가가 갖춰 지면서 2019년에 시행하는 부동산 규제정책은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및 청약시 무주택자 자격 강화입니다. 청약시 무주택자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외시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시행되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8년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켜 투기수요를 잠재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상됩니다. 공정시장가액이란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공시가격 대신 과세기준으로 정한 기준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시가격의 80% 수준이던 공정시장가액을 2019년부터는 85%로 인상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총부채상환비율(DSR)이 느슨하게 적용되어 일부 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전 금융권에 DSR이 적용되어 대출받기가 어려워 질 것입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처럼 최초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 집니다. 젊은 층의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 가는 방법도 활용해 볼만 합니다. 또한 소규모 자영영업자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임대료와 관련된 갈등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만들어 지며, 2019년 4월부터 운영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공시지가가 전국평균 9.4% 상승하였습니다. 해마다 오르는 공시지가이긴 하지만 올해 상승폭은 근 십년만에 최고로 상승하였습니다. 공시지가가 토지소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보유세 부담입니다. 공시지가는 과세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유세를 더 내야 합니다. 공시지가가 특히나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 광주, 부산, 제주 순입니다. 공시지가가 올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면 세금 부담도 있지만 건강보험료도 오르기 때문에 이를 회피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관련 흥미로운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9/01/12 - [도시와 주택] - 2019년 부동산 전망 서울 경기 인천 입주물량

2019/01/08 - [자유로 가는 길] - 주택 아파트 부동산 투자의 기술-선택, 흥정, 대출

2018/12/28 - [도시와 주택] - 전세자금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반환보증

2019/02/26 - [도시와 주택] - 파주 토지지분거래매매, 지분투자, 기획부동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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