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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자격조건, HUG와 SGI 장단점 비교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 사는 분들의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당장 집을 살 결정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전세를 살면서 집을 사는 시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 다른 집이 있어 전세를 사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지키는 강력한 방법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업체의 선택

가입 가능한 곳은 SGI(서울보증보험)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밖에 없으니 선택은 둘 중 하나로 해야 하는데 뭐가 더 나을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수료가 더 저렴하므로 가능하면 주택도시보증고사의 HUG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HUG의 단점은 전세금 기준 수도권 7억원 이하, 기타지 4억원 이하만 신청 가능하므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HUG 장단점/가입조건

보증요율은 전세금의 0.197%입니다. SGI 대비 보증요율이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금 전액을 보장해 준다는 장정이 있습니다.

HUG의 단점으로는 전세금과 기존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금 가격이 수도권 7억, 비수도권 4억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단점입니다.

참고로 집값 책정기준은 KB부동산 시세를 참고합니다.

SGI 장단점/가입조건

전세금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 SGI의 최대 장점입니다. 사실 아파트만 전세금 제한이 없고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나 단독주택은 10억원 이하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SGI의 보험도 대출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장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보험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금을 뺄 때 집주인이 못돌려 주는 경우와 늦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집주인 대신 돌려주고 보증보험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파산하여 경매가 넘어가고 집가격이 떨어져 경매낙찰가격이 낮아지면 보증보험사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세세입자가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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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전세계약을 신규로 하든 재계약으로 직거래를 하든 전세보증보험 최초가입시 부동산 직인이 있는 계약서는 준비해야 합니다.

HUG 지사나 위탁은행을 방문해도 되고, 모바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는 1. 네이버부동산, 2. 카카오페이, 3. KB국민카드, 4. HUG 앱입니다.

네이버부동산에서의 가입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신청(네이버부동산-전세금반환보증)

2. 가입 가능여부 체크(공인중개사 계약건만 가능)

3. 네이버 인증서 전자서명

4. 신청자 정보 및 임대차 계약정보 입력 후 보증료 확인

5. 제출서류를 핸드폰으로 촬영 후 제출

6. 영업일 7일 이내 심사가 통과되면 보증료 결제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시 최대 3만원까지 포인트로 적립 이벤트 진행중

전세보증보험 재가입시 필요한 서류

부동산재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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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실비보험, 상담 브로커 보험사기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이용한 백내장 수술건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실비보험으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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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보험 브로커

실비보험 가입자가 백내장 증상이 있으면 적정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과-실비보험 브로커가 등장하면 정상적인 구조가 깨지고 편법과 불법이 발생합니다. 브로커는 주로 보험설계사 또는 다단계 영업 종사자였습니다. 영업을 통해 확보한 실비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을 부추기고 잠재고객을 계약한 안과에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브로커와 계약한 안과는 소개환자당 몇백만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수술비의 25% 수준을 받는데 수술비가 1천만원이라면 250만원의 알선비를 챙깁니다. 안과는 알선비와 병원수익을 감안하여 높은 수술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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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원 의사

안과 개원시 원장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임차료(월세), 인건비, 장비비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등입니다. 환자가 없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정상적이지 않는 브로커와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2021년 백내장 수술은 15만건 이었습니다. 이중 절반 이상을 안과 40곳에서 독식했습니다. 보험사는 이들 안과를 타켓으로 보험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백내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강남 안과에서 수술받는 것은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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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백내장수술 보험금 심사강화

보험사 입장에서는 안과-브로커를 통한 백내장수술에 따른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브로커 개입건에 대해 수사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안과병원의 과잉진료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안과에서 정상적인 백내장 진단을 받았고, 실비보험 보장내용에 백내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000만원에 가까운 수술비를 자비로 진행한 후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과잉진료를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험금을 거부한 병원을 상대로 할수 있는 것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