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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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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나 야당에서는 하위소득의 일정비율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여당의 전국민 대상 지급안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수층에서도 당초의 반대의견과는 다르게 찬성 입장이라서 전국민 지급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허경영의 국민혁명배당금당이 전국민에 돈을 뿌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 비웃음꺼리의 정책이 현실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웃픈 현실입니다. 사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무상급식이 시작될 시점에서도 심한 반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이 사퇴한 이유 중 하나도 무상급식 때문이었으니까요.(아래 링크 참조)

2018/11/30 - [인물과 기업 탐구] - 오세훈 프로필, 부인 송현옥 나이, 사위 직업, 서울시장 사퇴이유

2020/04/06 - [자유로 가는 길]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격조건, 긴급재난지원금

2020/04/02 - [세상사는 이야기] - 코로나19에도 매출이 증가하는 업종, 물건, 사회변화

2020/03/31 - [자유로 가는 길] - 코로나대출 총정리(대리대출Vs직접대출, 신용보증재단Vs소상공인공단)

2020/03/25 - [자유로 가는 길] - 소상공인 자영업자 희망장려금 지원금 신청방법(2020 노란우산공제회)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커진 이유 중 하나는 당초 안대로 소득제한으로 지원금을 못받는 사람들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세금 또한 많이 내고 이런 어려운 때에는 국가의 혜택에서 소외받는 등의 상실감, 소외감 때문에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던 것이 자칫 얼마 후 있을 총선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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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자격/지급기준

당초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단지원금의 지급기준은 건보료 등 공적소득추정금 기준으로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소득상위 30%와 고가의 부동산 및 고가차량을 소유한 자산가들은 정부의 긴급재단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은 확인 가능하니 소득은 됐는데, 자산확인은 국세청 자료와 연계해야 하니 복지정책을 펼칠 때 소득과 자산 확인을 위해 여러 개인정보를 연동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가구수가 많으면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자신의 건보료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급이 늦어지면서 총선 이후 국가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전국민 지원대상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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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듯 싶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유효기간을 상반기 내로 설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직불카드 형식으로 줄 확율도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정부복지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국민, 도민 여러분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에서 '재단기본소득'을 받고 국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코로나 대출을 통해 1.5%의 저리로 대출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격조건, 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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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정부에서는 피해를 입은 각종 분야에 대출 또는 무상으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가 뭔지 알아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부터 하자면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시에서 주는 지원금이고,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급입니다. 두 지원금은 중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성격이 비슷한 이 지원금 외에도 코로나 지원금은 더 있습니다. 아동돌봄쿠폰과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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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자격

기존 정부지원 혜택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거주기준은 올해 3.18일 0시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왜 중위소득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위소득값 책정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는 175만원이며 세전 기준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더 낮아지는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는다고 해도 저 금액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낮은 금액이라 일반 가정에서는 해당되기 힘든 금액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조건이 맞는 가구는 여러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이 있습니다.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에는 이미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대상자(차상위계층, 국민기초수급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아동수당), 코로나19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대상자,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생계비 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 청년수당수급자는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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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긴급생활비 금액은 얼마?

생활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30~50만원(서울상품권) 범위 내에서 딱 1회만 지급합니다. 인터넷(서울복지포털)으로 신청하고 모바일로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지급방식이 아닌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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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은 2020년 6월까지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으시면 10%를 추가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사용처는 서울시 내 제로페이 가맹점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5% 캐시백까지 되니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게 여러 모로 좋을 듯 합니다. 단,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긴 한데 서울 웬만한 번화가는 거의 제로페이 가맹점이니 부담이 없습니다. 지역 내 식당이나 편의점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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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이 아닌 신청기간(~5.15) 내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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