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불법사채이자율, 채권추심, 피싱사기 신고 대응방법
금융감독원에서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채권추신, 피싱사기에 대한 여러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이를 숙지하여 불법금융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
고금리 사채 대응방법
정부는 대부업법으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를 정해 대출로 인한 최소한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다. 법정 금리 24% 이상의 고금리 사채이자율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금리를 사용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참고로 고금리 대출이자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27.8%에서 24%로 인하했다. 시행일은 2018.2.8일이며 이전 체결계약은 27.9%로 적용된다.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다. 부당하게 납부한 이자나 원금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면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아래의 사항을 꼭 확인하도록 하자.
1. 금융위원회 또는 지자체 등록된 대부회사인지 확인하자. 무등록 업체에서 대출받는 것은 위험하다.
2. 법정최고금리 초과여부를 꼭 확인하자. 연 24%가 법정 최고금리다.
3.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받고 꼭 자필로 서명하자. 대출계약서 내 대출금액, 대출이자율,상환기간, 연체이자율 등은 꼭 확인 후 서명하자.
4. 대출중개수수료는 내지 말자.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를 요구하는 순간 대출진행을 멈춰야 한다.
5. 대출원금 중도상환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항하자. 대부업체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안받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해당금액을 공탁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6. 대출채무 양수 확인방법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타사에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업체에 상환할 수 있으며, 변동내역은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채권자변동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하자. 정부나 금융권에서 서민을 위한 서민지원 상품은 많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해 보자.
8.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피해를 방지하자.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채권추심을 하면서 폭행, 협박, 야간방문 및 전화를 통해 사생활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거(녹화, 사진, 녹음)를 확보하여 경찰청에 신고하자. 채무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불법이므로 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피싱대출사기 대응방법
문자가 전화를 통해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신용등급 조정비, 보증보험료, 예치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전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대출절차가 아니므로 대출 전 상대에게 송금하지 말자.
기타 유용한 금융정보는 아래 포스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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