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인복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해가 2017년이었다. 20%가 넘어서는 시점은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여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응하고 있다.

 

 

노후복지정책은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분야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복지
노인이 사는 주택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공급한다. 노인공공임대주택을 22년까지 4만호, 영구임대주택을 14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주택을 수리/개조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노인들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 방지 바닥제, 응급비상벨, 욕실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을 실시한다.

건강의료
찾아가는 주민건강센터 운영으로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확대한다. 2025년까지 약 390만명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거동불편 어르신의 경우 방문의료를 기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할 예정이다. 병원이동서비스, 주거환경 개성 등의 지원도 장기요양보험으로 가능하다. 또한 거주지에서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도 확대한다.

장기입원 후 퇴원환자 지원
장기입원 후 집으로 돌아가 생활하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위해 재택의료, 이동지원, 영양, 돌봄,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 출처 - 대한민국 국무총리실 브리핑 자료

 

2018/12/07 - [자유로 가는 길] - 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 절차, 채무조정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

2018/11/21 - [몸건강 마음건강] - 2018년 한국인 평균수명, 서울 첫눈 오는날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다.

2018/12/05 - [자유로 가는 길] - 2019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임금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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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할인경감대상, 장기요양급여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목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이용하면 20%를 부담하고 가정에서 서비스 이용시 15%를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할인/경감 대상
2018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 재성 1천2백억원을 투입해 소득이 낮은 건강보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낮추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25%까지는 본인부담금의 60%까지 감면해 주고, 25~50%까지는 40%를 경감해 준다. 구체적으로는 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금액 중 지역가입자 5만9천9백원, 직장가입자 6만9천원 이하면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자에 해당된다.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1577-1000)으로 하면 된다.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 걸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별도의 가입이 필요 없다.
단, 산업연수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1.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재가급여라고 한다. 또한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이 재가급여에 속한다.
2.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원(입소)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시설급여라고 한다.
3.특별현금급여
감염병환자, 정신장애인, 대인기피자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이를 가족요양비라고 한다.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장기요양서비스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간호비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에서 장기요양에 해댱하는 서비스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알람·자료실-장기요양기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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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Bliss :) 2018.08.18 04:29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본인부담액이 있지만 서비스가 괜찮다면 꽤 좋은 복지 혜택이네요. 요즘 국민연금도 그렇고 취업난도 그렇고...민심이...흉흉합니다ㅠ 현정부가 모든 것을 다 잘해낼 수 없지만 암튼 지치지 말고 잘 이끌어가면 좋겠어요. 늦여름 건강 잘 챙기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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