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신청조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금(인건비) 지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대출이 아닌 순수 지원입니다. '19년까지 근로자 최대 30명까지 매월 10만원 수준의 금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자격/기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직계존비속 관계의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체가 과세소득 기준 5억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불, 타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자격에서 제외됩니다.

30인 이상 고용사업장 중 아파트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있는 근로자를 퇴직시키면 안됩니다. 특별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직시켜야 할시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로는 재고량 급증, 생산량과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지역경제 불황 등입니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장이 아니라도 제외 사업장이 또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300인 이하의 사업장,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응특별지역 사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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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청조건

월급이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원 가능합니다. '19년 기준 최저임금 월급이 174만원 수준인데 최저우러급 기준 120%의 환산금액이 210만원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1일(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을 수급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조건도 있습니다. 상용직의 경우 근무경력이 1개월 이상이여야 하며, 일용직의 경우 신청일 전까지 1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이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월급 210만원 이하의 상시근로자의 경우 최대 13~1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월 근무일수가 22일 이상인 경우 13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신청 다 가능합니다. 전국 4대보험(고용센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지사에서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첨부서류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그림을 통해 확인하세요.

상담전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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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채무지원 탕감제도 '특별 빚 감면제도'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에 따르면 소액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올 상반기에 도입한다. 저소득층으로서 상환능력이 없는 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준다.

 

 

채무원금은 1천만원 정도가 될듯 하다. 천만원의 빚이 있는 자가 3년 동안 120만원을 갚으면 3년 뒤 잔여 880만원을 감면해 준다. 월 3만원씩 3년간 갚으면 채무원금의 상당금액을 감면해 주니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부업체의 비싼 이율을 싸니 이율로 갈아타는 상품도 나온다. 신용등급 7~10등급인 분들은 금융권에서는 돈을 빌릴 수가 없어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게 되는데 대부업체 대출금리가 보통 연 24% 수준이다. 참고로 '18.2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되었다. 대부업체의 대출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10% 후반대의 대출상품을 마련하고 이 상품으로 갈아 타서 이율을 낮춰 부담을 줄이는 상품이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고자료 

현재 정부지원 채무조정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빚 원금 30~60% 감면 후 나머지는 최장 8년에 거쳐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다. 인회생은 빚 원금을 최장 3년 간 갚고 나머지를 탕감해 준다. 이는 회생법원에서 빚 원금을 얼마만큼, 얼마동안 탕감할 것인지 정해 준다. 개인파산의 경우 빚 모두를 없애 준다. 채무원금이 3천만원 이상이며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개인파산 신청을 회생법원이 받아들여 준다. 개인파산 이후 금융생활 제한 등의 여러 불이익이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기타 유용한 정보의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8/12/31 - [자유로 가는 길] - 신용등급올리기, 개인신용등급표 관리방법

2018/12/29 - [자유로 가는 길] - 연봉 1억 실수령액 세금 연말정산, 직장인 부자의 삶은 어떨까?

2018/12/23 - [자유로 가는 길] -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무료신청 사례(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8/12/18 - [자유로 가는 길] - 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 정부지원 무료지원(신용회복위원회 소송구조)

2018/12/17 - [자유로 가는 길] -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기업회생은 정부지원 서울회생법원에서 상담하세요

 

 

 



Comments

  1. *저녁노을* 2019.01.03 05:49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새해...바뀌는 정책이 많더라구요.
    잘 알고 갑니다.

  2. Bliss :) 2019.01.05 13:40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이거 뉴스로 봤는데 사람들이 그럼 천만원 빌려 놓고 이제 백만원만 갚으면 되겠네 라고...엉뚱한 소리를 @.@ 악용하는 사람 없이 꼭 필요한 분들께 회생의 기회가 됐음 좋겠네요 재충전되는 주말 보내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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