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내용 알아보기(자영업 식당, 카페 등)

 

 

코로나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유지해서 확진자수를 대폭 줄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선진국이라 칭송하며 늘 한국의 롤모델로 섬기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왜 코로나를 박멸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코로나 억제는 경기침체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매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 경제는 구조적으로 망가질 것입니다. 코로나와 경제와 사회의 공존, 장기화를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정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무조건 강력한 정책으로 코로나 확산에만 몰두했다면 새로 개편된 정책에는 경제-사회-방역의 삼각요소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2020/10/29 - [길따라 바퀴따라/드림카 이야기] - 자동차 배터리 교체, 최저가 자가교체비용, 교환가격(차량관리)

 

자동차 배터리 교체, 최저가 자가교체비용, 교환가격(차량관리)

자동차 배터리 교체, 최저가 자가교체비용, 교환가격 ​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부터 겨울 동안 말썽을 피우는 자동차 부품 중 하나가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수명은 당연히 있고 사용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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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 [자유로 가는 길] - 2차 소상공인 대출, 코로나대출자격, 신청조건

 

2차 소상공인 대출, 코로나대출자격, 신청조건

2차 소상공인 대출, 코로나대출자격, 신청조건 ​ ​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어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듯 예상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출혈이 있어 힘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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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세상사는 이야기]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달라지는 점(등교, 학교, 식당 등)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달라지는 점(등교, 학교, 식당 등)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달라지는 점 ​ ​ 코로나19 전염병이 안정화 추세이긴 해도 여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이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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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유럽이나 미국이라는 선진국들은 경제 뿐 아니라 자유로운 문화를 중시한 국민성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초기 마스크도 안쓰고 거리두기도 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희생되었고 지금도 유럽은 확진자수가 최고치에 달할 정도로 2차 펜데믹을 기록중입니다. 

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자영업자의 영업장 운영중단 조치는 거리두기 2단계부터 적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클럽, 룸살롱이 문을 닫아야 하고, 2.5단계에서는 방판업소, 노래방, 실내공연장이 문을 닫습니다. 3단계에서는 결혼식장, 영화관 영업이 중단됩니다. 3단계에서는 식당이 저녁9시까지 영업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하는 제한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카페는 내부에서 앉자 커피를 마실 수 없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단계 올라가는 기준

일주일 평균 확진자수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합니다. 일평균 수도권 100명 이상, 그외지역 30명 이상일 때 1.5단계, 일주일동안  일평균 전국 300명 이상일 시 2단계로 상향됩니다. 일주일동안 일평균 1천명 이상 발생시 3단계가 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계도기간은 끝나고 1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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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전망, 위기와 타격, 회복시기

코로나19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를 충격에 몰아 넣었고, 경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파급력이 큽니다. 아직도 충격의 깊이나 지속력이 얼마인지 모르고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영국에서만 1만명이 넘어서며 코로나 공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스나 메르스처럼 계절성 바이너스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고온다습 환경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처음의 학설과는 다르게 싱가포르나 아프리카에도 코로나 유행은 여느 나라 못지 않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충격이 진행중이라 감히 코로나 관련 경제 전망을 내놓기는 어려우나 공신력 있는 각 기관의 의견을 취합하여 대체적인 의견은 어떤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코로나가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크고 광대하며, 회복에는 늦어도 하반기에 있을 수 있고 코로나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경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며 회복에 몇년이 걸릴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란 점입니다.

3분기 회복 가능하다(단기 회복론)

JP모건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크지만 미국이 진정세를 보이는 3분기에는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중국이 최악의 상황을 지난듯 해 보이고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등의 국가가 4월 현재 대유행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가정해 보면 낙관적이면 3분기 쯤에는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2차 유행이 없어야 하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는 등의 호재가 있어야 3분기 회복 주장이 현실화될 듯 보입니다. 경제활동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2020/04/08 - [자유로 가는 길]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기준(전국민 대상 100만원 정부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기준(전국민 대상 100만원 정부지원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기준 ​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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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세상사는 이야기] - 코로나19에도 매출이 증가하는 업종, 물건, 사회변화

 

코로나19에도 매출이 증가하는 업종, 물건, 사회변화

코로나19에도 매출이 증가하는 업종, 물건, 사회변화 ​ 코로나로 많은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인도 어렵긴 마찬각지입니다. 소비시장이 얼어붙어 생산도, 고용도 모두 멈춰버린 느낌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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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자유로 가는 길] - 코로나 직접대출 신청방법, 대상자격, 접수기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 직접대출 신청방법, 대상자격, 접수기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 직접대출 신청방법, 대상자격 ​ 다시 코로나대출이 핫해 졌습니다. 그 전 코로나대출은 은행을 통해 진행하는 대출이었고 기간도 1~2달이 걸려 대출금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직접대출은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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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세상사는 이야기] - 전염병(코로나19)이 무너트린 일상, 그리고 정치경제 갈등

 

전염병(코로나19)이 무너트린 일상, 그리고 정치경제 갈등

전염병(코로나19)이 무너트린 일상, 그리고 정치경제 갈등 ​ 영화에서 그리 흥미로운 주제가 아닌 전염병으로 인류가 멸망의 길을 걷는다는 스토리는 코로나로 망가진 일상을 살고 있는 오늘의 현대인에게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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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이나 식당은 자타의적으로 문을 닫고 있으며, 그나마 문을 여는 가게도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공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코로나가 진행중인 지역의 공장은 확진자가 나오면 문을 닫아야 하고, 안나오더라도 주문량 감소로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합니다. 공장가동이 줄어드니 계약직은 해고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은 증가하고 주가는 코로나 변동성 때문에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은 코로나 직전의 실업률 3.5%에서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기불황 시나리오

3월 중순 OECD에서는 세계경제가 코로나의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하는데 몇년이 걸릴 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내 놨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은 성장을 못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불확실성을 비교하자면 9.11 테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경제쇼크 상태로 전망합니다. 개도국 중에는 국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그 국가에 돈을 빌려준 국가 또한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아프리카 나라들이 만기 상환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고 이 나라들의 채권국 중국은 채무탕감을 해 줄수만은 없는 입장입니다. 그들 역시 제2 경제대국이긴 하지만 동시에 개도국의 지위라는 멍에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코로나사태와 더불어 아프리카 채무불이행까지 안고 가야하는 숙명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은 아마 채무연장 선에서 아프리카 채무를 막아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대폭 하향

지금까지 경제위기 또는 장기침체에는 소비가 급감하여 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공급은 할 수 있는데 소비가 안되 경제순환이 안되는 구조가 발생하여 경제위기가 왔었죠. 하지만 코로나는 공급충격과 소비절벽이 동시에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배달업이나 게임업 등 특정산업을 제외한 모든 소비산업의 매출이 코로나로 인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와 공급의 문제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국가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흥국에 투자한 외국자본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유출되면 해당국에 경제위기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경제상황으로 안전자산인 금과 미 장기채권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 달러 강세장이 이어지며 세계경제의 하방압력이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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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영업자 대출, 경영애로정책자금(기업, 국민은행)

코로나19로 인행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식당, 고기집, 호프집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코로나대출을 꼭 받으세요. 코로나로 영업피해가 있는 음식점, 도소매업, 숙박업, 운송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거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 농협에서 대출해 드립니다.

 

 

신청절차​

자세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바로 대출해 주는 은행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절차가 조금 복잡해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접수를 한 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관건은 신용보증재단의 심사입니다. 심사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기대출 여부, 개인신용도, 변재능력 확인을 위한 매출액 등을 평가합니다.

대출정보

대출한도는 최대 7천만원까지입니다. 금리는 1.75%로 고정금리라고 안내자료에 명시되어 있으나 대출후기를 보면 대출자의 개인 신용도, 기 대출현황, 개인사업자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상환은 1~2년 거치 후 잔여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상환합니다. 코로나대출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서 나오는 대출이기 때문에 보증료를 0.8% 이내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당초에는 2월에 대출예산 200억이 소진되어 접수가 마감되었으나 정부의 긴급자금 수혈로 현재까지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대출액이 나오는데는 한달 남짓 걸린다는 후기가 있으므로 하루라도 미리 신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대출조건과 자격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이 전년 비슷한 기간과 대비하여 10%이상 하락한 업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공적자금이 시장으로 투입이 될 때에는 이러한 조건과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공정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이 아니고 매출액이 작년 2월 대비 10%이상 감소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물론 매출감소는 밴사나 카드사, 포스기계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출신청시 준비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는 각 은행별 코로나 관련 지원내용입니다.

 

기 대출이 있으셔도 잠깐 어디서 돈을 빌려서 갚고 이 대출을 받는게 이익이라면 그렇게 한번 계획해 보세요. 금리가 싸서 매력적입니다.

코로나 대출 후기를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절차적으로 복잡합니다. 자영업자가 시간 내서 대출신청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하고, 신보에서 보증받고, 다시 은행에서 대출신청하면 하루가 다 갑니다. 또한 코로나로 피해를 보고 대출이 절박한 분들의 대부분은 저신용자인데 이런 분들에게는 대출을 안해줘 안타깝습니다.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대출을 해줬다가 연체되거나 못갚고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부실이 생기니 부담스럽긴 할테지만 사회에서 가장 궁지에 몰린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한듯 싶습니다.

기업은행 특별자금 대출

최대 대출한도는 5억원이며, 금리는 5% 전후입니다. 금리우대조건이 있어 이를 적용한다면 4%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코로나대출의 장점은 대출한도가 넉넉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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