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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인상->한국 금리인상->부동산 상승세 껶일 가능성(시나리오)

 

미국의 금리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제롬 파월이 지난 24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거의 확실시 하는 발언을 했다. 물가, 일자리, 주가 등의 경제지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로서 미국 경제상황이 좋아 금리 인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물론 트럼프는 금리인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하반기 2회의 금리인상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 상반기에 2회 금리(각 0.25%씩)를 인상한 바 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1.75~2%다. 연준위는 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것일까? 금리는 경기과열시 진화를 하는 의미가 있다. 경기과열을 방치해 두면 버블이 생겨 터지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리정책은 통화가치 보존의 의미도 있다.
미국도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그래서 점진적 인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부작용은 회사채와 서브프라인 대출자가 부담을 느끼게 된다.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금리는 오르는데 한국은 국내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를 못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9월에 미 금리가 인상될 경우 한국 금리오의 갭은 0.75% 차이가 발생한다. 금리의 괴리가 발생하면 돈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국내증시에서 외국인 자본의 유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교과서 상으로는 이 논리가 통할 수 있지만 현실경제는 교과서와는 다른 여러 변수가 있으니 지켜볼 일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입장은 어떨까? 금리 인상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피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처럼 사회간접자본을 통해 재정을 시장에 풀 가능성을 내비췄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내 금리인상의 단일해법으로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물론 이런 발언을 한 소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 금리에 따른 부동산 영향
지난 6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각 언론, 소위 자타칭 전문가 분들께서는 부동산시장이 출렁일 것이라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예측을 했다. 하지만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예측은 틀렸다. 한국의 금리인상이 쉽지는 않다. 고용시장이 안좋고, 가계부채 부담 또한 작용하고 있다. 큰 틀에서 한국은 경기부진 국면인데 금리까지 인상하면 남아 있는 불씨를 꺼트리는 격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담이 있다. 다만, 금리와는 별개로 부동산 광풍은 여러 정책으로 잠재우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하반기 금리를 인상할 경우 부동산시장에 주는 메세지는 냉각일 수밖에 없다.

 

아래는 금융 관련 유용한 포스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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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이 주는 주식 금융시장 충격은? 북핵 해법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언론에서는 엄청난 전운과 전쟁에 관한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 동아일보는 서울시청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질 경우 36만명이 즉사하고 200만명이 사상한다는 어마무시한 가정을 하기 시작했다. 일테면 옆동네서 지진(사실 핵실험도 인공지진의 일종)이 났는데 이 지진이 우리동네 읍사무실 중앙에서 일어났다면 마을사람들이 몇 명이 죽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고통받으며 죽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꼴이다.

 

 

또한 동아일보는 이번 핵실험이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 북한/북핵 리스크는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핵실험 이후 증시의 반응은 그다지 부정적인 반응이 없었고, 기타 시장의 반응 또한 큰 충격은 없었으며, 금새 회복되었다는 기사는 없이 북핵 파장에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것처럼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동아일보의 부정적인 예견이 어느 정도 맞는지 지켜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이라는 큰 난관에 부딪힌 이후 나름 고강도의 미사일 발사훈련을 동해에서 실시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했다는데 그렇다고 전쟁 한번 해보자는 건 아닐 것이다. 보수층의 여론을 의식하고 나름의 행동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미사일로 시위를 했다가 위 가정처럼 북한이 핵폭탄이라도 쏘면 어떻게 될까? 국지전이라도 일어 난다면 한국의 금융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일부 보수진영의 의견으로는 무력은 무력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데 전쟁의 처참한 참상을 떠올려 봐야 할 것이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북한이 도발수위를 높이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이 핵을 가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은 핵을 가지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의 무력과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되고 그만큼 협상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 트럼프의 반응은 그리 크지 않은 모양이다. ‘그래 내 말이 맞지?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제재로 북한을 압박해야 해. 한국의 대북유화책? 그거 소용없어.....’이런 반응이다. 사실 이번 핵실험으로 문 정권의 대북유화책은 모멘텀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다.

 

미국이 좋아하는 제재,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공조정책이 북한을 압박하긴 하는 걸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편일까? 북한 편일까? 미국의 경제압박 속에서, 핵개발을 못하게 그토록 막았음에도 북한의 경제는 그럭저럭 돌아가고 있고, 핵개발은 고도화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송유관 속 기름은 여전히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기름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처럼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

 

모두가 답을 알지만 모른척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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