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단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에서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10년 전에 비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현 시점에서 임대해서 살던 사람들에게 시세대로 분양을 받으라는 정부와 LH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계약상으로는 10년 후 분양전환시에는 감평가액으로 분양전환한다고는 명시되어 있지만 입주 당시 분양가의 2~3배를 주고 분양받을 수 있는 거주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10년 공공임대는 당초에 분양전환 계획부터가 잘못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번도 10년 공공임대를 해본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 분양전환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 분양전환은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8월 판교의 분양전환이 10년 공공 분양전환의 첫 사례
당장 8월이 첫 사례인 만큼 국회에서 이 '분양전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할 것이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주 개정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LH는 신뢰이익을 이유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하고 대출을 받아라는 입장입니다.
감평액으로의 분양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신도시에 건립되어 서민들에게 임대해 주었습니다. 판교의 경우 2019년 평당 1600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3천만원이 넘습니다.
판교 봇들마을 3단지의 경우 10년 전 공공분양된 4단지와 마감재까지 같은 10년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당시 공공분양으로 2억4천만원이었던 24평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9억5천만원 수준입니다. 10년임대아파트의 소유권이 있는 LH는 국가사업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LH 입장에서는 계약서 상으로 분양전환을 감평액으로 하게 되어 있어 스스로 이 조항을 거스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판교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2009년 10년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거주민들은 당시 분양가격 대비 현 시세를 감당해 낼수 없는 것입니다. 10년동안 현 시대대로 분양받을 수 있는 여윳돈을 모았을까요? 설사 돈이 있다 해도 사람 심리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10년 전 입주가격보다 2배가 오르니 이걸 다 주고 분양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0년 공공임대 장점과 단점
10년 공공임대는 10년째 되는 시점에서 임차인이 우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소유권을 취득해도 분양시점에 큰 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 소유권이 무용지물입니다. 대출받아 산다 한들 대출이자가 큰 돈입니다. 10년 공공임대의 차선으로 임대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있긴 하지만 시한폭탄을 5년 뒤로 늦추는 것에 불가합니다. 5년 뒤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만 지금보다는 저항이 덜 하리라는 계산도 깔려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 공공임대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오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10년공공임대를 받은 자는 분양자격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새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10년 임대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소멸됩니다.
10년 동안 내집 없이 월세를 내야 하며, 10년 뒤 엄청나게 올라버린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상상으로서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밖에 생각이 안드는 것이죠.
사실 당장 아파트 구입자금 없이 10년 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의 월세보다 싼 것도 장점입니다.
서민의 주거복지로 탄생한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기로에 서 있는 시기 입니다.
<기타 유용한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9/04/10 - [도시와 주택] - 2019 sh 행복주택 신청자격조건(청약요건)-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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