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단점 장점(수성범어더블유W)

지역주택조합이 위험한 이유는 분쟁과 사업지연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좌초되는 경우 조합원의 자금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고자 법안을 발의 중입니다. 법안의 내용으로는 30% 이상 토지매입, 50% 이상 토지사용권 확보입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는 일정 자본금 이상 되어야 가능하다는 내용이 개정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장점

주택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를 짓는데 조합원이 되면 일반 분양가보다 20~30% 저렴하며 청약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단점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재건축/재개발보다 정부의 개입여지가 적은 만큼 분쟁이 많아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2005~2015년) 지역주택조합 추진은 155개, 7만5900가구에 달했는데 완공된 곳은 34개, 4000가구 수준에 머물러 있어 통계상으로 본다면 1/5보다 작은 확율로 완공되므로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의 비리(용역비리 등)도 사업진행을 더디게 하거나 무산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토지 관련 분쟁도 서업추진의 단점입니다. 추진이 지연되면 조합 내 분쟁이 일어나면서 법정 싸움으로 이어져 사업이 어려워 집니다.

​수성범어더블유W 사례

대구 수성구의 노른자위 범어네거리의 재개발계획은 2006년 시작합니다. 투자사와 개발업자가 붙어 추진하지만 여러 법적 분쟁에 휘말려 사업이 좌초됩니다. 2014년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원을 모집하며 다시 순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15년 1200명의 조합이 설립되지만 조합의 자금유용 의혹, 확보금액으로 토지확보 자금란을 겪게 됩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 분담금 또한 늘게 됩니다. 여기에 아이에스동서라는 건설사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2017년 시공사로 선정하는 조건으로 토지확보자금 2천억을 지급보증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을 확정해 주는데 이후 분담금이 늘어나자 확정 분담금보다 늘어난 사업비를 아이에스동서가 떠앉게 된 겁니다. 이것이 다가 아님니다. 토지소유권 확보 문제로 분쟁이 생겨 이를 해결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한달 금융비용만 15억원인데 사업이 길어지면 사업비가 늘어나 조합원 등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최악의 경우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원이 납부한 2억5천만원은 회수하지 못할 확율이 높습니다.

만약 진행된다면 일반분양당첨자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 집니다. 분양가 상한으로 시세보다 쌀 뿐더러 분담금이 늘어난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게 나오므로 일반분양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타 재개발 관련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9/03/29 - [우리동네 이야기] - 김의겸 흑석뉴타운 상가 재개발 시세차익? 프로필

2019/02/24 - [도시와 주택] - 재개발 투자 절차, 사업시행인가란?

2018/07/23 - [도시와 주택] - 압구정 재건축 갈등으로 본 부동산 개발, 서울 재건축 동향

 

 



Comments

  1. Bliss :) 2019.04.17 18:36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지역주택조합 정의가 좋네요! 거품도 빼고 좋은 제도인데 추진해서 완공까지 가기가 쉽지 않나 보군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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