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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택연금 신청자격 가입조건 나이기준 수령액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현재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3.4일부터 주요변수를 반영해 재산정한 결과를 적용하면 평균 1.5% 감소되게 된다. 주요변수로는 기대수명의 증가로 연금을 오래 받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금리 상승으로 대출총액이 증가하여 월수령을 줄일 방침이다. 주택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는 3.4일 전 가입자의 경우 감소 전의 연금액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의 정의
주택연금이라고 말은 많이 들어 봤는데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연금이 지급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주택연금의 기본구조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에게 집을 담보로 잡고 매달 국가에서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자격
부부 중 1명이 만60세 이상이여야 한다. 부부가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 전부를 합한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라도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입 가능하다. 일반주택이 아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조건이 조금 다르다. 노인복지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을 말한다. 노인복지주택은 확정기간방식의 연금은 가입이 불가하다.
연금지급금액 및 지급방식
종신방식은 매월 받는 금액을 죽을 때까지 받는 방식이다. 이 중 종신혼합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후 한도 외 나머지 부분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방식을 말한다.
확정기간방식은 가입자가 특정 기간을 선택하여 월급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일정금액을 일시에 찾아 쓰고 잔액에 대해 연금으로 받는 방식을 말한다.
우대방식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지급금을 12.7% 더 지급해 준다.
지급금액 분석
확정기간방식은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70세의 3억원 주택 보유자가 10년의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한 경우 10년간 매월 153만원을 수령한다. 153만원을 기준으로 10년간 연금을 수령하면 얼마일까? 1억8천360만원이다. 종신방식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시 별도 정산을 하게 된다. 연금지급총액이 주택처분금액보다 작으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연금지급총액은 매월받은 연금+인출금+보증료+대출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다. 중요한 것은 소유권은 그대로 가입자에게 있고 주택처분도 가입자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연금가입 이후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주택처분시 권리를 요구한다.
전국의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6만명에 육박한다. 2007년에 최초 출시된 이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급방식으로는 종신지급방식이 66%이며, 지급방식으로는 정액형이 72%이다.
주택연금의 단점으로는 가입시 주택 감정평가액이 연금 해지시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주택가격 상승시에도 연금액이 상승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또한 연금가입자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위한 보증료도 부담해야 한다. 은행에서 주택연금 신청시 주택금융공사는 심사를 통해 보증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증료가 발생하고 그 발생한 보증료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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