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파주일산이야기

11.3 부동산 대책 정책 분석

지난 11.3일 정부는 실수요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서울, 경기, 부산, 세종시 등을 중심으로 전매제한기간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강화하고, 2주택 소유자나 5년 이내 당첨자를 제한하여 청약과열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대출을 이용한 청약수요를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를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왜 새로운 정책을 이 시점에?

국내외 저금리에 따른 자금이 주택시작으로 유입되어 청약과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이 청약시장에 흘러 들어와 실수요자가 탈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약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제한 정책을 펼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청약시장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전매, 다운계약, 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시장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책분석-과열된 시장 안정화 및 실수요자에게 기회

주택시장 안정정책1.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아래의 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이 시행됩니다.

전매기간 제한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과열정도에 따라 1년을 연장하던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합니다. 시행시점은 11.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입니다.

1순위 제한은 대상지역 청약시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 당첨자, 2주택 소유자를 제외시키는 정책입니다. 시행시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부터이며 개정은 11월 중순 이후가 될 듯 합니다.

재당첨 제한은 말 그대로 대상지역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청역에서 제외하는 정책입니다. 시행시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부터이며 개정은 11월 중순 이후가 될 듯 합니다.

주택시장 안정정책1.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관리

단기 투기성 자금을 제한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요건을 강화합니다. 계약금 납부시 분양가의 5% 납부에서 10% 납부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분양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약금 부담으로 인해 단기성 자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 때문입니다.

또한 대상지역에 2순위 청약신청시 청약통장을 의무화합니다.(기존 정책에는 2순위 청약시에는 통장 필요 없었음..) 

1순위 청약일정의 경우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의 청약일정을 분리하여 청약경쟁률이 높게 보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기존에는 1순위 청약일에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모두 청약을 신청하게 했는데 이를 분리하여 청약경쟁율이 높게 보이는 것을 낮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정책은 사실 실질적인 현장정책이 아닌 과열되지 않게 보이게 하겠다는 시각적 효과를 염두해 둔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정책으로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을 유보합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17년부터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시행하여 100% 추첨제 운영도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준비중이었으나 이번 정책으로 부양가족수가 많거나 무주택자에게 가점을 주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당첨실적이 없는 준비된 실수요자는 약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 졌습니다. 집 없는 서민이 대다수인 세상에서 그들을 위해 만든 주택정책이 되어야 비로소 참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 편법과 불법으로 또 다른 집을 소유하며 부를 축적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그 사회가 무너질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저는 요즘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전체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카드를 추가하지는 않고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다운사이징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신한카드 아이행복카드는 구조조정에서 제외입니다. 독창적인 곳에서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회비가 무료인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일단 할인을 할인답게 받기 위해서는 전월 실적인 3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본조건을 충족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이행복카드는 어디서 많이 들어 보시지 않으셨나요? 신한카드 뿐 아니라 시중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한 아이행복카드, 이 카드는 정부의 보육정책에 연계한 카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아이사랑카드(보육료 지원)와 교육부의 아이즐거운카드(유아학비 지원)가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운 카드가 탄생했는데 그 카드가 아이행복카드예요.

국가에서는 보육정책으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런 비용을 이 카드를 통해 결제학고 연계통장을 통해 돌려 받는 구조입니다. 보육료의 경우 0~5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유아학비의 경우 만 3~5세 자녀를 국·공·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합니다. 지원금액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다르므로 소재지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헬프데스크나 교육부 0079에듀콜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신한 아이행복카드의 혜택을 본격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일단 병원/약국 5% 할인입니다. 치과, 한의원까지 포함입니다. 조건은 월 2회 제한, 결제건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할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형마트(전국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5% 할인입니다. 이 할인 역시 월 2회 제한, 결제건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할인 가능합니다. 단, 상품권 구매는 할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쇼핑몰(G마켓, 옥션, 11번가) 5% 할인입니다.  이 할인 역시 월 2회 제한, 결제건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할인 가능합니다. 쿠폰이나 중복혜택 적용 불가입니다.

3대 이동통신(SK텔레콤/KT/LG U+) 요금 5% 할인입니다. 결합상품 요금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도시가스 5% 할인입니다. 월 1회 제한, 결제건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할인 가능합니다.

요즘 아파트관리비를 신용카드에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페이백으로 현금을 돌려 주는 이벤트를 여러 카드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도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요.

페이백 받고 다른 카드사로 돌려 또 받고 하면 좋겠죠?^^ 돈을 한푼이라도 모으려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카드가 유일합니다. 물론 매달 얼마 안나오긴 하지만 격월로 꾸준히 받는다면 이것이 10년, 20년 쌓여 받는 할인금액이 상당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신한카드 아이행복카드 혜택과 조건, 이벤트까지 알아 봤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두려워 하지 마십시요. 진짜 두렵다면 체크카드부터 시작해 보십시요. 체크카드는 통장잔고만큼 사용이 가능한 직불카드 비슷한 것이라 제어도 됩니다. 지출이 있다면 그 지출을 신용카드를 통해서 한다면 이런 저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좋아요.

혹시 V20 구입에 관심 있으신가요? 신한카드에서 V20 구매자를 위한 이벤트를 합니다. 아래 이전 포스팅을 확인해 보셔요.

2016/10/17 - [쇼핑과 맛집] - LG전자 V20 현금완납폰 신한카드 이벤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