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파주일산이야기

목요일 평일 출근길 m7111 Vs 경의중앙선 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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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분쯤 엠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버스가 방금 떠났는지 기다리는 사람이 2사람 뿐이었다. 어플을 보니 정류장 도착하기 직전에 떠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시간대에는 5분에 한대씩 배차되니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했다. 0710이 되니 이층버스 7111이 오는 게 아니겠는가?

 

 

 

 

 

 

 

 

 

기다리던 20여 명 중 10명 정도는 이층버스를 탔고 나머지는 다음 엠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렸다. 이층버스는 좌석이 엠버스보다 불편해 나도 안탔다. 잠깐을 기다리면서 버스어플을 통해 서울시 인근 정체상황을 살펴보니 흐름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벌써 0715인데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어 광화문에 도착한다면 지각이다. 지각에 대한 두려움에 쉽싸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엠버스를 포기하고 경의중앙선을 타기로 선회했다. 사실 엠버스는 좌석이 전철 대비 편안하기 때문에 선잠을 청할 수 있어 좋긴 하다. 하지만 교통정체의 두려움으로 여유시간을 충분히 둬야 하거나, 이른 새벽시간에 타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

 

엠버스를 보내고 5분 정도를 더 기다려 운정역을 경유하는 80번 버스를 탔다. 버스가 0720 경 운정역에 도착했다. 서울역행이 0721에 도착예정이었기에 그걸 타기 위해 뛰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지만 내가 내린 곳은 8량 기준의 꼬리부분이었고 서울역행은 불행히도 4량이라 플랫폼에 내려 4량의 꼬리쪽으로 뛰었다.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스크린 도어가 닫혔다. 아침 출근길이 꼬이기 시작했다. 닫힌 문 사이로 군데군데 빈 좌석이 나를 더 안타갑게 했다.

 

그로부터 6분 뒤 0727 용문행 전철을 탈 수 있었다. 자리에 앉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막상 전철에는 빈 좌석이 많았다. 운정역에서 탑승한 승객들은 전부 좌석에 앉잤지만 다음 역인 야당역 승객들은 일부만 앉고 나머지는 서서 가야만 했다. 좌석에 앉자 잠을 청하려 하였지만 객실의 전등불빛은 너무 밝았다. 무릎은 너무 시려웠다. 고개를 떨궈 보기도 하고, 고개를 차창 쪽으로 기대 보기도 했는데 쉽사리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다. 전철 안은 조용했지만 나머지 환경이 열악해 잠을 청할 수 없었다.

 

 

엠버스 생각이 간절했다. 내가 탈수 있었던, 내 판단의 전철이 아닌, 내가 탈수 있었지만 타지 않았던 버스번호를 기억하여 내가 서울에 내릴 즈음 위치를 확인했다. 아뿔사, 엠버스는 그리 큰 정체 없이 광화문에 도착한 것이 아닌가? 내 판단이 잘못되었다. 향후 같은 상황에서는 엠버스, m711를 선택해야 한다는 교훈을 몸소 체험한 목요일 출근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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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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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달라지는 큰 부동산 정책은 바로 8.2대책에 따라 4월부터 서울 등 주요도시에서 집을 팔면 10%의 가산세를 더 지불해야 한다. 이른바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8·2 부동산 종합대책’ ‘11·29 주거복지로드맵’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끌어 내리기 위한 정책,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필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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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 - [도시와 주택] - [부동산전망]82대책 양도소득세 부과시점과 청약통장 1순위 기준

2017/08/03 - [도시와 주택] - 8.2 부동산대책(82부동산정책) 요약, 시행일정, 양도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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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양도시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의 양도소득세를 더 내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시장에 큰 파급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다주택자 압박정책 및 주택가격 하락정책에 도움은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 없이 전매시 5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 정책의 경우 불법통장 및 불법 분양권 단속부터 제대로 해야지 합법적으로 분양권 거래시 높은 세율까지 적용받는 상대적 불이익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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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단계적으로 높아 지면서 가계대출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주택담보대출 또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2016/11/24 - [자유로 가는 길] - 부동산 대출금리, 가계부채 금리인상 전망을 살펴보자

2016/12/27 - [자유로 가는 길] - 아파트 부동산 대출과 2017년 금리전망 비관론

2017/01/29 - [도시와 주택] - 2017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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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018년 부동산 전망은 어떨까?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규제, 금리상승,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수요가 위축되고 거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집값이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나 보유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공급물량이 적을 것이고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주택가격이 강세로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강남에 대한 선호현상은 더욱 뚜렸해 질 것이고, 이에 따라 강남집값 방어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남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으로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의 히든카드인 보유세 강화를 적용한다면 지방에서부터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만큼 정부도 보유세 인상 정책은 신중히 접근할 것이다.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실태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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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양주시는 분양권 불법전매를 한 계약자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 아파트는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내 아파트로서 진건지구는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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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왜 반발하는가? 지금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관련 불법전매에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만 납부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래서 강남의 10억대 아파트의 분양권 아파트의 청약당첨점수가 어마어마한 점수였던 것이다. 걸려도 과태료 몇푼 내고 차익을 취할 수 있으니 남는 장사 아니겠는가? 많은 피(프리미엄)가 예상되는 지역은 어김없이 분양권 불법전매 또는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법을 조장함으로서 돈이 있는 자는 가난한 이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비단 부자 뿐 아니라 서민들의 삶 속에 깊숙히 침투해 있다. 성실히 청약점수를 쌓더라도 이런 상황을 인지한다면 적법하게 점수를 쌓아 청약을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 판단하고 불법거래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다. 주변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브로커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불법통장을 사서 원하는 아파트 청약을 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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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의 단속과 처벌기준이 이토록 낮은 수준인 줄은 몰랐다. 세종시의 경우 공무원이 대거 연루된 불법 분양권 거래가 판을 쳤는데 적발된 이들은 과태료만 납부했다. 그러니 세종시 사례나 프리미엄이 더 높은 지역의 아파트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다산신도시의 건만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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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통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분양시장의 심각한 교란을 초래한다. 이를 그대로 둘 경우 많은 서민들을 불법에 몰아 넣는 간접적인 부추김일 것이다. 정부(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기준을 강화해서 신규 분양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핸드폰 불법보조금까지 단속해서 서민들의 핸드폰 가격까지 통제하려는 정부 치고는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분명 의도가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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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매매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2017/09/21 - [우리동네 이야기] - 아파트 청약가점제 계산방법, 청약규칙, 청약통장 불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