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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운영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농지위원회가 심의합니다.

 

 

 

 

①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
②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③한 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할 때
④거주지와 농지가 다른 경우
⑤외국인이나 외국 동포가 농지를 취득할 때
신청 후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작성방법/요령

인증 및 신청 조건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인증(공동, 금융, 간편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경영목적에 따른 신청
농지를 경영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경영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리기간
경영계획서를 첨부할 경우 4일이 소요됩니다.
미첨부 시 2일이 소요되며,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14일이 소요됩니다.
 
부정확한 내용 입력 주의
부정확한 내용을 입력할 경우 민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및 인증 필요
본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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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 사항

발급 과정에서 위·변조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통해 신청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득 목적에 따른 세부 사항
농지취득의 목적에 따라 신청 조건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농지취득 후의 책임
농지취득 후에는 농지를 이용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이나 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농취증 작성방법 안내

취득하려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을 적고, 거주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습니다. 안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통상 네이버지도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는 인접지역으로 간주하여 농지위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구성원)의 현황과 앞으로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위탁란에 ○표
다.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않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가. 기계ㆍ장비ㆍ시설명에는 보유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다. 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적습니다.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적고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적습니다.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등의 소계
나.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의 차입금 등의 소계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주재배작물(축종명)에는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농업경영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나. 영농착수 시기와 수확예정 시기는 농지취득 후 경영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다. 작업일정은 3년간의 작업 일정을 6개월 단위로 작업내용과 농업경영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인력, 소요자금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관련 유의사항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또한, 농지 이용정보를 변경할 때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로,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관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 변경, 해제할 때 또는 농막, 축사 등을 설치할 때 필요합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시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와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를 통해 농지 취득 행위를 강화하고,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농지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취증 발급이 필요없는 농지

  1. 상속받은 토지
  2. 담보농지를 취득한 경우
  3.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토지
  4.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5.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6.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저정된 토지
  7. 영농법인의 합병에 의해 취득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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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만원인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은 거의 대부분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입니다. 괴로운 출퇴근 시간의 고달픔을 달래려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찾아 직장인 서울에서 경기도권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출퇴근거리와 시간은 늘어나기만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자는 시간 7시간을 빼면 17시간입니다. 근무시간 8시간을 빼면 9시간이 남네요. 평일 주어진 9시간 중에서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 한가지, 바로 출퇴근 시간을 자유시간 9시간에서 빼야 합니다.

 

수도권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평균 2시간 정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자 이동행태 통계'에는 1시간 20분으로 집계되었지만 지방까지 포함하여 시간이 줄어든 것입니다. 여튼 9시간 중 2시간을 출퇴근하는데 할애하니 작은 시간이 아니죠. 지방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왕복 출퇴근이 1시간도 채 안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수도권 출퇴근러는 못해도 1시간은 매일 출퇴근에 허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달 20일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20일*2시간=40시간입니다. 일년은 40시간*12개월=480시간입니다. 1년에 20일을 잠도 안자고 출퇴근에 쓴다고 볼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하고싶은 게임이나 취미영상을 보고 집에 가서는 보람찬 일상을 보내는 나름의 계획을 가진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 출퇴근 시간을 의미없이 낭비하는 시간으로 여겨 진다면 인생을 허비했다는 후회가 밀려 올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시간이 없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출퇴근 시간을 빼면 시간이 잘 안나죠. 하지만 출퇴근 시간 2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기분좋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 돈도 따라오고, 인생의 값진 보람도 따라올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출퇴근에서 풀기 위해 재미있는 게임이나 영상을 보면서 푸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출퇴근시간에는 열심히 목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집에서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가능하죠. 하지만 욕심과 의욕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출퇴근 시간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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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 남석관 보유주식 프로필(전업투자방법, 꿀팁) 손실없는 투자원칙, 실전 주식투자의 정

슈퍼개미 남석관 보유주식 프로필(전업투자) 슈퍼개미에서 전문 투자회사를 운영중인 남석관의 올해 나이는 63세입니다. 최종학력은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 석사입니다.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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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여러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가 다양하게 조정되고 있어요. COFIX신규취급액 지수는 최근 3.44로 조금 떨어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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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주, 리츠투자 추천주, 코람코더원리츠, 코람코에너지리츠(코람코라이프인프라) 배당수익

상장 리츠(부동산투자회사)들은 현재 고 배당률로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부 리츠의 배당률은 10%에 이르며, 높은 배당률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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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퇴근러의 보람찬 시간관리

바쁜 직장인의 출퇴근시간은 어떤 시간을 보내야 보람찰까요? 지금 나의 목표가 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올해 목표가 먹스타그램 키우기라면 지하철을 타는 순간 먹스타그램의 릴스를 만드는 겁니다. 매일 릴스를 올리고 먹팔을 해 보세요. 출퇴근 하는 하루 하루가 먹스타그램의 성장과 맞먹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어떤가요? 하루 출퇴근시간 2시간을 독서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2시간이 켜켜히 쌓이면 한달 읽는 책이 몇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출퇴근하는 지하철의 사람들을 유심히 봐 보세요.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격증을 공부하는 분, 책을 읽는 분이 보일 것입니다. 자신은 어느 쪽을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지 결정하세요.

 

 

만원 지하철 내에서 시간활용이 가능할까?

서 있기도 힘든 지하철 내 열악한 환경에서 책을 볼수 있을까요? 당연히 힘들 것입니다. 공부를 하려면 조용한 도서관에 가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출퇴근 환경을 독서하고 뭔가를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바꿔 보세요. 이른 새벽에는 아무래도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사람들이 적어 집니다. 자리에 앉자서 갈수도 있구요. 편안히 앉자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출퇴근 시간을 피크시간이 아닌 한가한 시간에 해야 유리합니다. 책을 보는 것이 힘들면 유튜브에서 강의나 유용한 콘텐츠를 보고 캡쳐를 하면서 자료를 남기세요. 캡쳐한 자료는 사무공간이나 집의 서재에서 다시 정리하면서 자기것을 만드세요.

 

출퇴근 시간을 킬링타임으로 만들면 자신의 인생을 갉아 먹는 것입니다. 인생를 좀먹지 마십시요. 목표를 세우고 정진하는데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세요. 당신의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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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의 초대 당대표이며, 전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청와대 민정수석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조국의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조국 대표는 1963년 4월 6일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창녕이 본관입니다. 학부는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여 학생운동에도 참여했는데, 그 당시의 동기들은 나경원 등이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법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군복무(병역)로 석사장교(89-90)를 마친 후에는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때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으로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조국은 법과학회 등 다양한 학회에서 활동하고, 대법원장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고,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리즈 대학교에서 방문학자, 미국의 하버드-옌칭 연구소 방문학자로 활동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대외협력 부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검찰수사와 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

조국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역임중 윤석열 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항간에는 조국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밀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국이 밝힌 바로는 추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사검증 책임자로서 포괄적 책임은 느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조국은 당시 민정수석으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고 그 시기에 인사검증을 통해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어 문정권과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검찰수사로 조국과 조국의 딸 조민, 그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모두 검찰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현재의 조국과 조국개혁신당을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국-윤석열-검찰-조국이 뇌비우스의 띠처럼 돌고 돌아 왔습니다.

- 20191223: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226일에 영장이 기각됨.

-  20191231: 검찰이 일가 의혹으로 조국에게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검찰 수사에 대한 증거인멸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  조국의 아들 B가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져야 했을 때, 조국과 배우자 정경심이 허위의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석인정을 받게 함.(업무방해)

-  201611월부터 12월까지 조국과 배우자 정경심이 아들 B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중, B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분담하여 푼 다음 B에게 답을 송부하여 A학점을 받게 하여 조지워싱턴대의 업무를 방해함(업무방해).

 

학력

1976: 구덕국민학교 졸업

1979: 대신중학교 졸업

1982: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1995: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로스쿨 법학석사(LL.M.)

1997: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로스쿨 법학박사(J.S.D)

 

 

정치이력

2011: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멘토단에 가입하여 선거운동 참여

2011: 성남시 분당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제안 거절

2012: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장 제안 거절

2014: 서울시 교육감 출마설 제기 시 "의사와 능력이 없다" 선언

2012: 서울시 노원구 세 지역구 야권단일후보 공동후원회장으로 활동

2012: 민주통합당 총선 출마 후보 지지 활동, 이학영 후보를 지지하며 비판에 반박

2012: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 출범, 상임대표로 활동

2012: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TV 찬조연설

2013: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를 요청하는 인터뷰

2014: 녹색당 서형원 과천시장 후보 후원회장으로 선거지원

2014: 경기 평택 재선거에서 김득중 후보 후원회장을 맡아 지지활동

2015: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참여

2015: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시사저널과 인터뷰, 친노 아니면 '도덕적 하자' 경고

2015: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배 지적

2017: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어 서울대학교 교수직 휴직

2019: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되어 휴직 후 복직

2018: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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