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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연락처 표시 및 광고 규정

요즘 부동산 하시는 개업공인분들의 광고 관련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관할구청에서 접수한 민원 때문에 행정처분을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피해 없도록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중개사무소 연락처 표시

  • 등록된 전화번호 필수 : 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연락처는 반드시 구청에 등록된 전화번호(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여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소속 공인중개사 연락처: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소속 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병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된 연락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예시
    • 정확한 표기: 한국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김대한 02-1234-5678 (소속공인중개사 이민국 010-1234-5678)
    • 잘못된 표기 예시: 김대한 공인중개사 010-1234-5678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등록된 전화번호가 누락된 경우)

 

2. 추가 명시 사항

  • 등록번호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외에 반드시 등록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중개사무소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 인터넷 광고 시 : 인터넷을 통해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 중개보조원 :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중개 업무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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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 완료 후 광고 삭제 의무

  • 모든 플랫폼 적용: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모든 플랫폼에서 거래가 완료된 매물은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
  • 미삭제 시 처벌: 거래 완료 후에도 광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부당한 광고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기관에서는 실시간으로 광고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4.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

  • 모든 플랫폼 적용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모든 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 내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소비자 보호 : 관리비 세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왜 이러한 규정이 필요할까요?

  • 소비자 보호 :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불법적인 광고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중개사무소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 외국인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의 경우, 연락처 표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있나요?
  •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의 광고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중개보조원이 개인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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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이 왜 나스닥과 같은 미국 증시로를 시도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요? 쿠팡은 왜 코스피에 상장하지 않고 나스닥에 상장한 걸까요? 한국기업은 코스닥/코스피에 상장해야 하고, 미국기업은 나스닥에 상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스닥에도 중국기업 알리바바가 상장되어 있죠. 

미국증시는 전세계 기업들에게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는 시장입니다. 
 

 
 

1. 미국 증시를 선택하는 이유

  • 높은 기업가치 평가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미국 증시의 평균 수익이 있는(PER)은 약 20.6배로, 유럽(12.8배)이나 아시아(12.6배)보다 훨씬 낫습니다. 기업에서는 미국 증시에 참여하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신뢰도 상승 : 미국 증시에 참여하면 기업의 신뢰도와 기업 가치가 세계적으로 높아집니다. 제작사의 협력 등 글로벌 비즈니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최근 사례

  • 네이버 웹툰 상장 : 네이버 웹툰의 미국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2024년 6월 나스닥에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10%의 상승세를 보였고, 기업가치는 3조 8천억 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4,400억 원의 자금을 수혈했습니다.
  • 쿠팡의 성공 : 2021년 뉴욕 증권 거래소에 응한 쿠팡은 적자 상태에서도 70조 원 이상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으며, 한때 시총이 100조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쿠팡은 믿을 수 있는 물류 투자로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3. 한국 증시의 한계

  • 코리아 디카운트 : 코스피는 한동안 박스권에 머물렀고, 최근 17년 동안의 수익률은 연 평균 2.2%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한국 대신 미국 증시로 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IPO 문제 : 한국은 기업상장의 절차와 과정, 조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미국 증시는 글로벌 자금 조달이 유동적이고, 기업가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4. 미국 증시의 냉혹함

  • 생태계율 : 나스닥에 문의한 한국 기업의 생태계율은 매우 낮습니다. 10개의 한국 기업이 나스닥에 있었으나, 현재까지의 기업은 과거 기업은 온라인 게임 업체 그라비티 1개였습니다. 미국에서 증빙 업무를 유지하면서 비용을 감당하고, 계속 성장을 증명해야 하는 등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 성장 필요 : 네이버 웹툰의 경우 글로벌 월간 활성 사용자(MAU)가 1억 6,900만 증명 명에 달하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사용자 증가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성을 증명이 필요합니다.

5. 미국 증시 제도적 이점

  • 차등의 결권 제도 : 미국에서는 대주주가 관리권을 받기 위해 차등의 결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의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경영권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증시를 선택하는 이유가 더 기업가치 평가와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고, 이후에 계속 성장을 증명하고 높은 유지 비용을 참여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유니콘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소수 시장에서 이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 도전하는 것이 입니다. 한국의 최신 유니콘 기업들이 국내 증시를 이루며 글로벌 기업 시장인 미국 나스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 회사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엄청난 자금과 기업가치를 해외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나스닥 조사를 통해 개별 기업들은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기업 가치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글로벌 시장은 독립적인 플랫폼의 확장 성과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수의 기업이 글로벌 무대로 협력하기 위해 먼저 시장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소수의 관계 시장의 중립, 그리고 독립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내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고유성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시장을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요소

글로벌 시장에 맞는 다양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자금을 거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자금 조달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한 신뢰 관계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와 공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지원과 회계, 공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기밀에 속하는 플랫폼의 경쟁을 포함하고, 글로벌 고객에게 신뢰를 얻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글로벌 확장의 발판

확실히 글로벌 시장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각 나라의 움직임과 경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무대에서는 경쟁이 훨씬 더 눈에 띄며,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해상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클러스터는 독립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거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만의 플랫폼의 확장과 성장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국내에서 구성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가치를 인정하고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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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편법 연임 방지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최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편법적인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새마을금고 내에서의 권력 집중을 해결하려는 입법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연임과 소속 편법을 분리할 수 있도록 금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만큼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 '새마을금고법' 제20조에 의거해 4년의 임기를 두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들이 임기를 편법으로 하여 자리를 유지하는 이사장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를 선호하는 12년 이상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임 문제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법에 따라 4년의 임기를 두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2년의 임기를 마친 후에도 퇴임 기간을 거친 후 다시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장기집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새마을금고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이사장이 임기 만료 후 2년 이내에 다시 선출되면 연임으로 간주되지만, 이사장이 임기 만료 2년 전 퇴임한 뒤 다시 이사장직에 오르는 경우에는 연임으로 인정되지 않는 규정이 있어, 이 틈을 이용한 편법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이사장들이 사실상 무제한적인 재직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상식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이사장 선출 방식을 회원의 직접 선출 또는 총회를 통해 제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최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장이 최장 12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게 되어, 편법적인 장기집권을 막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목표입니다.

 

금융사고와 내부 통제 문제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 군위군 A금고에서는 63억 원 상당의 무담보 허위 대출 사건이 발생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합병 징계를 받았으며, 이사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금고에서도 내부 관리 소홀로 인해 다양한 금융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고의 자체적인 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를 직접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회가 각 금고의 감독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문제를 인지하는 등 사후 대응에 치우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금감원 주도의 감독 체계로 전환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감독 필요성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의 특성상 지역 단위 조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더욱 강력한 외부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 사고가 발생한 금고만을 사후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앙회가 잠재적 문제 금고들을 미리 파악하고 통폐합하는 내부 자정작용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행정안전부가 아닌 금감원이 새마을금고를 감독해야 내부통제 문화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집권을 막고, 금고 내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프로필

이상식(李相植, 1966년 4월 27일~)은 대한민국의 경찰 출신 정치인입니다. 경북 경주시 출생이며, 최근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는 경찰청과 행정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으며, 이후 정치에 도전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초기 경력과 정치 입문

이상식 의원은 경찰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강원영월경찰서장,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장, 서울수서경찰서장 등을 역임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대구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의 주요 직책을 맡았고,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대구-부산 공동선대위원장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에 발을 디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상식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구 수성구 을에 출마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는 홍준표, 이인선 후보와 경쟁하였으나, 25.13%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쳐 아쉽게도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다지며 더욱 큰 도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용인시 갑 당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상식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용인시 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며 공천이 확정되었고, 2024년 선거에서는 50.22%의 득표율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의정 활동과 역할

이상식 의원은 2024년 5월 30일부터 경기 용인시 갑 지역을 대표하여 제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24년 6월부터는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국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풍부한 행정 및 치안 경험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안전과 행정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

  • 제34회 행정고시 합격
  • 강원영월경찰서장
  •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장
  • 서울수서경찰서장
  • 경기지방경찰청 제3부장
  • 안전행정부 치안정책관
  • 경찰청 정보국장
  • 대구지방경찰청장
  • 부산지방경찰청장
  •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대구-부산 공동선대위원장
  •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낙연 총리)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수성구 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용인시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역대 선거 결과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구: 대구 수성구 을
    • 득표율: 25.13%
    • 순위: 3위 (낙선)
  •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구: 경기 용인시 갑
    • 득표율: 50.22%
    • 순위: 1위 (초선 당선)

이상식 의원은 그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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