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취득의 모든 것, 2024년 자본금 및 기술인력 기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을 준비 중이신 기업 여러분들을 위해 2024년 종합건설면허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은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업의 기준을 하나씩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요구되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각 면허별 기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기준
토목공사업은 인프라 구축의 핵심 분야로, 일정 자본금을 준비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 5억 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진단보고서 원본을 통해 확인됩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보다 더 높은 10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증빙이 요구됩니다.
기술인력 기준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인력: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 이 중 2명은 토목기사 또는 중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 선임된 인력은 타사 중복 취업이나 등기임원 이력이 없어야 하며, 경력과 자격증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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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건축공사업은 다양한 시설물의 설계와 건축에 필수적인 업종입니다. 자본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3억 5천만 원 이상의 납입 및 실질자본금을 증빙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7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대한건설협회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술인력 기준
건축공사업의 경우 최소 5명의 건설기술인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 요건: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은 건축기사 자격증 또는 중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 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토목과 건축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업종입니다. 따라서 높은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 법인사업자: 8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필요.
- 개인사업자: 17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증빙이 요구됩니다.
기술인력 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은 11명 이상의 초급 건설기술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5명(2명은 중급 이상).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5명(2명은 중급 이상).
- 기타 기술자: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로 대체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에 자본금 요건이 높습니다:
- 법인사업자: 8억 5천만 원 이상의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증빙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17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기준
이 업종에서는 최소 12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 구체 요건: 6명은 기사 이상의 자격 또는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를 포함하며, 중복 취업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기준
조경공사업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업종으로, 다음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10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기준
조경공사업에서는 6명의 초급 이상 기술자가 요구됩니다:
- 조경 분야: 4명(2명은 중급 이상).
- 토목 및 건축 분야: 각 1명씩 초급 이상 기술자 확보.
- 모든 기술자는 자격증, 경력증명, 4대보험 가입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추가 안내 및 유의사항
- 지역별 대한건설협회에서 요구하는 세부사항은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기술자는 이중취업이나 타사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은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므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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