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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금리인상과 주택담보대출이 관건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담보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이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차익실현 욕구 증가로 매도할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소식은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현재 주담대 흐름
특히 작년에 대출을 끼고 산 젊은층들은 대출이자 증가는 공포로 다가올 것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 중후반대이며,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시 주담대 대출금리는 5%를 돌파할 예정이다. 금리인상의 지표는 또 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인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가 2년 9개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인상이 어려운 이유, 인상이 필요한 이유
금리인상은 해도 걱정 안해도 걱정이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거시경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며 금리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미국은 경제호황을 맞아 2018년도에 3차례 금리를 올렸지만 한국의 경우 고용지수 등 국내 경제상황이 어려워 쉽사리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금리를 안올리기도 어려운 것이 한미의 금리역전폭이 커지면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높은 미국시장으로 자금유출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12월 또 한차례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불변의 예상
10월에 금리인상을 안하면 11월에, 11월에도 안하면 1월에는 금리인상을 할 것이다. 미루면 미룰 수록 경제적 충격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그 중압감으로 기준금리는 인상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예방주사는 많이 맞았으니 못해도 내년 1분기 이내에는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물론 예측일 뿐이지만 말이다.

대출은 고정금리, 예금은 변동금리
금리가 곧 인상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더 이상 떨어질 일은 없고 오를 일만 남았는데 변동금리로 대출받기에는 부담이 있으니 말이다. 반대로 예금은 당연히 변동금리로 해야 유리하다.

최근 부동산 흐름
서울의 경우 9.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꽁꽁 얼어붙었다. 매물이 있어도 매수자들 사이에서는 관망세로 돌아 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매가격은 급매가 아니면 물량이 소화되지 않는 형국이다.

 

관련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8/09/20 - [도시와 주택] -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동향...하락세 흐름

2018/09/14 - [도시와 주택] - 9.13 부동산대책 핵심내용 요약, 913대책 보도자료

2018/09/05 - [도시와 주택] - 서울 집값 수도권 부동산 아파트값 전망- 그린벨트 해제, 차량기지 개발

2018/08/26 - [자유로 가는 길] -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경제 부동산에 주는 영향 가능성

2018/08/09 - [자유로 가는 길] - 새희망홀씨 대출조건과 심사통과 방법

2018/07/20 - [자유로 가는 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절차 신청방법(내용증명, 소송 안하는 방법)

2018/07/18 - [자유로 가는 길] - 온라인 햇살론 대출자격 신청방법 장단점 정보(서민금융진흥원)

2018/07/11 - [도시와 주택] -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전세자금, 내집마련 대출조건

2018/06/24 - [자유로 가는 길] - 2018 디딤돌대출 지원자격과 신청서류 방법, 금리는?

2018/06/26 - [자유로 가는 길] - 보금자리론(서민 부동산담보대출) 금리 신청방법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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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의 적자운행은 공공형 택시(복지택시, 100원택시)로 예산절감

파주시는 2019년 3월부터 공공형 택시를 도입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파주 운정신도시의 개발로 파주시 관내에서 운정으로의 인구유입 및 기타 관내지역의 과소화 현상이 발생해 노선버스 이용율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노선버스 운행을 정규시간만 하고 기타 시간대에는 공공형 택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요즘 버스는 거의 환승제도, 카드할인 등으로 카드태그를 찍고 있고 이에 대한 공공데이터가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다. 요일별, 시간대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에 따라 대중교통 정책을 펼치면 될 일이다. 사람 한두명 타는 휴일 새벽시간대 광역버스 운행이 바람직한가? 그렇다고 그 시간대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면 그 1~2명의 승객은 불편하다. 노선버스 적자운행에 많은 세금으로 보조되는 것은 아이러니다. 그간의 노선버스 운행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철저하게 득실을 따져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면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라 믿는다.

 

휴일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에 공공형 택시 4명의 승객 기준으로 시간대별로 노선을 운행하는 것이 버스를 운행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이용객의 편의, 택시의 활성화 및 수송분담율 증대가 보장될 것이다. 수요와는 상관 없이 무조건 제공하는 대중교통에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으로의 진화는 많은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새로운 대중교통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

오늘 추석연휴기간 아침시간대에 턴 빈 파주-서울을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보면서 대중교통의 국가적 낭비를 보았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시정해야 할 것 같다. 그 버스운행에 따른 기사인건비, 버스운영비는 누군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그 지불비용을 줄이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형 택시가 답이다.

공공형 택시의 운영비용, 요금은 관련 당사자가 분담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택시회사는 비용을 할인해 주고, 비용의 일부는 지자체에서 버스운행 축소에 따른 버스운영비 예산으로 충당하고, 승객이 일부 분담하는 형태가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참고할 필요도 있겠다.

 

 

100원택시와 이낙연 총리
이낙연 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 아산의 아중택시를 참고하여 '100원택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낙연 총리는 '100원 택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평한 바 있다.

고려사항
요일별, 시간대별, 휴일별 이용객수, 노선버스 축소운행시 절감액, 공공형 택시 투입시 운행예산, 공공형 택시를 정기운행하는 것이 나은지, 온-디멘드(On-demend)형 콜택시 형태로 운행하는 것이 편의성,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형태가 나은지, 예상치 못한 수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운행지역(출발지-도착지) 등

 

기타 유용한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8/09/05 - [도시와 주택] - 서울 집값 수도권 부동산 아파트값 전망- 그린벨트 해제, 차량기지 개발

2018/08/17 - [길따라 바퀴따라/드림카 이야기] - 경차 연비 끝판왕-더뉴레이 lpi 연비 Vs 뉴모닝 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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