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편법 연임 방지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최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편법적인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새마을금고 내에서의 권력 집중을 해결하려는 입법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연임과 소속 편법을 분리할 수 있도록 금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만큼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 '새마을금고법' 제20조에 의거해 4년의 임기를 두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들이 임기를 편법으로 하여 자리를 유지하는 이사장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를 선호하는 12년 이상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임 문제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법에 따라 4년의 임기를 두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2년의 임기를 마친 후에도 퇴임 기간을 거친 후 다시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장기집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새마을금고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이사장이 임기 만료 후 2년 이내에 다시 선출되면 연임으로 간주되지만, 이사장이 임기 만료 2년 전 퇴임한 뒤 다시 이사장직에 오르는 경우에는 연임으로 인정되지 않는 규정이 있어, 이 틈을 이용한 편법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이사장들이 사실상 무제한적인 재직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상식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이사장 선출 방식을 회원의 직접 선출 또는 총회를 통해 제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최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장이 최장 12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게 되어, 편법적인 장기집권을 막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목표입니다.
금융사고와 내부 통제 문제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 군위군 A금고에서는 63억 원 상당의 무담보 허위 대출 사건이 발생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합병 징계를 받았으며, 이사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금고에서도 내부 관리 소홀로 인해 다양한 금융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고의 자체적인 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를 직접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회가 각 금고의 감독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문제를 인지하는 등 사후 대응에 치우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금감원 주도의 감독 체계로 전환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감독 필요성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의 특성상 지역 단위 조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더욱 강력한 외부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 사고가 발생한 금고만을 사후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앙회가 잠재적 문제 금고들을 미리 파악하고 통폐합하는 내부 자정작용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행정안전부가 아닌 금감원이 새마을금고를 감독해야 내부통제 문화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집권을 막고, 금고 내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프로필
이상식(李相植, 1966년 4월 27일~)은 대한민국의 경찰 출신 정치인입니다. 경북 경주시 출생이며, 최근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는 경찰청과 행정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으며, 이후 정치에 도전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초기 경력과 정치 입문
이상식 의원은 경찰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강원영월경찰서장,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장, 서울수서경찰서장 등을 역임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대구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의 주요 직책을 맡았고,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대구-부산 공동선대위원장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에 발을 디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상식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구 수성구 을에 출마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는 홍준표, 이인선 후보와 경쟁하였으나, 25.13%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쳐 아쉽게도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다지며 더욱 큰 도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용인시 갑 당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상식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용인시 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며 공천이 확정되었고, 2024년 선거에서는 50.22%의 득표율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의정 활동과 역할
이상식 의원은 2024년 5월 30일부터 경기 용인시 갑 지역을 대표하여 제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24년 6월부터는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국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풍부한 행정 및 치안 경험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안전과 행정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
- 제34회 행정고시 합격
- 강원영월경찰서장
-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장
- 서울수서경찰서장
- 경기지방경찰청 제3부장
- 안전행정부 치안정책관
- 경찰청 정보국장
- 대구지방경찰청장
- 부산지방경찰청장
-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대구-부산 공동선대위원장
-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낙연 총리)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수성구 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용인시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역대 선거 결과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구: 대구 수성구 을
- 득표율: 25.13%
- 순위: 3위 (낙선)
-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구: 경기 용인시 갑
- 득표율: 50.22%
- 순위: 1위 (초선 당선)
이상식 의원은 그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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