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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전세대출 규제정책 분석(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또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와 대북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상승 기조 속에서 정부의 부동산규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부동산정책의 요점

과열지역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의 주요 개발호재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별도관리합니다.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 조사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또한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고 거주요건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재건축부담금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투기가 일어난다는 판단 하에 주맥 매매/임대사업자의 대출을 규제하기로 하였고, 법인의 주택 종부세를 인상하고, 종부세 공제를 페지합니다. 기타 법인을 통해 일어나는 부동산거래에 대해 조사나 세법을 강화하여 법인 부동산거래를 억제하기로 방침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일부 수도권 주택공급을 장려하기로 합니다.

 

서울의 강화된 규제 속 규제지역​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 지역 인근에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잠실MICE 관련지역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의 경우 국토부에서 부동산거래를 기획조사 형태로 강화합니다. 용산정비창 관련한 용산구 한강로동, 이촌동, 원효로동, 신계동, 문배동 등도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또한 갭투자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 거의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및 매매사업자, 법인의 세금 및 대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규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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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추가지역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된 지역은 동탄2, 용인수지/기흥, 의왕, 군포, 구리, 안산단원, 안양, 성남수정, 수원입니다.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도 추가되었으며, 지방으로는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고양시, 남양주,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처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입니다. 지방으로는 청주가 추가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가과열지구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2주택 이상시 주담대 금지, 시가 9억원 초과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 금지 등입니다. 단, 조정지역의 1주택이나 무주택인 세대가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거나 전입할 시는 예외입니다. 투기지역은 1년 이내로 강화됩니다.

하지만 이번 강화된 정책으로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으며 구입하는 건의 경우 주택가격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해야 합니다. 보금자리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못하게 합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자에게 양도세 10%가 중과되며, 3주택자는 20%가 중과됩니다. 이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 규제지역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었으나, 이번 정책으로 거래가와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 정책으로 거래가 상관없이 무조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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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대리운전 기사 되는법, 투잡알바(T대리)

초기만 하더라도 카카오대리운전 기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봐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면접이라는 진입장벽이 없어 지면서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카카오대리기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카카오T대리기사 어플에 자신의 면허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언제든 대리기사 일을 할 수 있죠.

 

 

 

카카오T대리의 장점

대리운전 초보도 가능합니다. 대리를 부르는 손님 어플에 대리기사가 초짜인지 경력인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죠. 하지만 대리운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새벽을 달리는 사람들'(네이버카페) 같은 대리운전 전문카페에서 이런 저런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가입비도, 월회비도 없고 오직 건당 수수료만 떼어 갑니다. 카카오가 떼어 가는 수수료가 운행수입의 20%입니다. 좀 많이 떼어 간다는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플 프로그램 이용료인데 20%나 떼어 간다니 말이죠. 그래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기사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다른 대리운전보다 카카오대리운전을 많이 사용하면 카카오에서 수수료 수입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카카오대리의 또다른 장점은 자신이 원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대리를 뛰는 셈이죠. 20여년 전 대리기사는 대리회사 소속으로 월급제가 많았는데 금새 이렇게 바꿔 개인이 일한 만큼 수입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카카오T대리 신청방법

대리기사 신청시 자격조건은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 후 만1년이 지나야 합니다. 앱스토어에서 '카카오T대리기사용 앱'을 다운받으시고 정보를 입력하세요. 신청하고 기다리시면 승인해 드립니다. 심사시 확인사항은 보험심사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했을 때 보험사에서 신청자의 보험수가가 높다는 판정이 나오면 카카오에서 부결낼 확율이 높습니다.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고령의 어르신이 대리운전을 하시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을 잡은 후 손님이 기다리는 위치까지 최대한 빨리 도보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동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손님은 배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의 민접한 움직임이 필요하기에 고령의 분들은 체력적으로 힘이 듭니다. 물론 보완책도 있죠. 요즘 대리기사들이 많이들 이용하시는 전동퀵을 타시는 거죠. 하지만 전동퀵은 손님의 차에 싣는 것이 눈치 보이고 그 무게 때문에 싣을 때도 힘이 들어요.

외국인은 기사신청이 불가합니다. 장애인분들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면허증 표시에 조건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수동기어 운전을 못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콜을 잡을 때 수동을 배정하지 않도록 시스템에서 걸러 줍니다.

카대의 단점

운행수수료가 20%여서 부담입니다. 1만원짜리 콜을 뛰면 8천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대리 뛰는 사람들이 많아서 콜 잡기도 힘듭니다. 카대 단독으로 대리기사 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카카오대리 프로라는 걸 만들어서 대리기가사 카카오에 돈을 주면 우선배정권을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프로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대리기사는 상대적으로 콜을 못잡게 되는 것이죠. 손님들이 부르는 콜 중에서 프로서비스에 가입된 기사 앱에서는 프로단독배정권이라는 특권으로 먼저 배정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프로기사가 먼저 배정받고 나머지는 일반기사에게 배정하는 구조라서 일반기사에게는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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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준비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닙니다. 보조배터리는 필수입니다. 대기할 때 콜을 잡기위해 프로그램을 켜고 화면을 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핸드폰 배터리가 금방 소모됩니다. 그래서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충전해야 합니다. 또한 약간의 잔돈도 필요해요. 현금 내는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남겨 줘야 하기 때문이죠. 거의 카드로 많이 합니다.

콜 잡는 방법

콜 잡는 방법은 일단 단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움직였다가 다음 콜을 어떻게 연결할지를 머리에 그려야 합니다. 콜이 뜨면 단가와 도착지 탈출/연계전략을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1초만에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콜을 잡았으면 손님이 있는 곳으로 최대한 빨리 뛰어야 합니다. 1~2분 뒤 손님에게 전화를 걸어 계신 곳을 재차 확인하며 금방 간다는 안도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유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도착지가 유흥가 근처이면 좋습니다. 하지만 대게는 주택가라서 버스를 타고 콜이 많은 유흥가나 먹자골목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도착 후 나오는 것을 감안해야 다음콜을 잡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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