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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증여, 부부증여 아파트 증여세 절세방법팁(국세청)

부동산 폭등에 따른 정부의 가격통제정책 중 하나로 양도세 강화가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상당부분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현 부동산 조세정책입니다. 양도세가 강화될 수록 증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서 국세청의 증여건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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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담보대출 인수

주택할 때 증여할 때 담보대출을 인수하면 증여세가 줄어 듭니다. 일단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담보대출까지 함께 받는 건 합법적인 증여시 절세방법입니다. 하지만 증여 이후 부친을 세입자로 전입시키고 부친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자금흐름에 따라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탈세협의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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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승계 증여

부부끼리 증여는 증여세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부부끼리의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증여시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면 증여세가 덜 나옵니다. 전세를 안고 증여 이후 월세로 변경하면서 전세금을 배우자가 돌려준다면 국세청의 타켓이 됩니다. 적발시 증여세를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을 증여세 변칙탈루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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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액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을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준은 유사매매가격이지만 증여세 신고 6개월 전까지 매매사례가 없다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 후 6개월 동안 더 높은 거래사례가 나온다면 이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변경된 과세표준에 따른 추가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증여시 감정평가를 받아 과세표준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10억원 아파트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115만원 수준입니다. 1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감정평가는 2군데 이상 받아서 평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집값이 급속도로 오르는 추세에는 감평을 받아 그 기준으로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는 시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증여세 신고를 빨리 할수록 증여세 절세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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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정부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소득감소의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을 지급합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자격

'20년 11월 30일 이전에 소상공인으로 개업해서 지금까지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1명의 사장님이 여러 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어도 지원금은 그 중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음식/숙박업), 연매출액 10~120억 이하(식당/숙박업은 10억)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체에는 300만원, 영업제한업체는 2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위반업체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한이 없는 기타업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은 수도권 내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식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녁 9시 이후 홀영업은 할 수 없고 배달은 가능하므로 야식배달 매출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될듯 싶습니다. 200~3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도 가게 임대료 내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받는 것 보다는 나으므로 울며 겨자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살아 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외 사업자 지원

본인의 사업장이나 사업체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도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하며,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해 감소하였다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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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지원제외대상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업자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21년에 다른 유형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분들도 중복신청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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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1.1.11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신청초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별로 신청일이 달랐으나 현재에는 구분 없이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조회를 먼저 하시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시 입력한 계좌번호로 입금되며 입금되면 문자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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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홈페이지 온라인채팅상담

모든 자료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