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양도소득세 부과시점과 청약통장 1순위 기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시점은 2018.4월이다. 정부의 82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는 투기수요에 따른 거래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당연히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면 주택거래량이 감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1순위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도 7개시, 세종시, 부산시 등이 포함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매매시 최소 10% 양도세율 가산, 3주택 이상시 최고 20%의 양도세율이 가산될 전망이다. 이런 유인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부담되는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임대사업자 등록도 고려할 수 있다.

여러 채의 집을 그냥 가지고 월세를 받든 전세를 주든 상관 없는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그리 급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 무리하게 집을 추가매입했거나 보유한 일부 주택에 대해 매도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세금을 피해 내년 4월 이전에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확율이 높아졌다. 당연히 매물이 많고 팔려는 사람의 마음이 급해 지면 주택의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취지일 것이다.

 

 

청약통장 1순위 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납입횟수 또한 24회 이상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기준 기존 대비 1년, 12회 늘어났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청약조건은 세대주여만 하므로 이를 유념해야 한다.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1세대로 간주된다. 1순위 청약 제외의 경우 과거 5년 이내 세대주 포함 세대원이 주택당첨사실이 없어야 하는 조건도 있다.

주택거래량은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일단 많은 집 없는 서민들이 지금의 부동산은 고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세는 오르고 있지만 집값은 하락 보합세를 보이며, 냉각중이라 매입시점을 늦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집값이 하락하여 역전세란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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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2 부동산대책은 집 없는 사람에게는 새집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집으로 돈 벌려고 하는 투기세력은 억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정책에 따라 어떤 이에겐 기회가, 또 어떤 이에겐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번 부동산정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자.

 

8.2 부동산대책의 취지

집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수요자들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기회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변화된 정책으로는 청약제도다.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2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아파트공급에 따른 수요자를 다주택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수록 자가주택보유율, 즉 집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야 하는데 이 숫자가 60%대로 횡보한다는 것이다. 공급물량을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이 독식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의 주요내용

또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한 청약가점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청약가점제의 경우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도 짧고 부양가족수도 작은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노려야 한다.

분양권을 사고 팔아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점제로 분양받은 사람은 2년의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최대 40%로 제한된다.

 

재건축 단지과 8.2부동산대책

이번 부동산대책에 재건축단지는 악재를 만났다. 대책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거래 제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지위의 양도제한이 강화되면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에 투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한편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은 양도세 부담으로 매매를 고민할 것이다. 부동산 과열을 조장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이후 시세차익을 남기며 매도)를 억제하는 정책이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이다. 이 정책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해당지역의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다방면(세금, 대출제한 등)에서 전방위로 제한하여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하나 빠진 정책이 있다. 바로 부동산 보유세이다. 이 대책이 안먹힌다면 보유세를 인상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도마 위에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 부동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참 고민이다.

 

 



Comments

  1. XENON87 2017.08.03 19:39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요약해두신거 잘 보고갑니다
    집값이 안정되려나요..

  2. Bliss :) 2017.08.05 01:59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해도 경제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이번 부동산 정책에 시끌시끌하더라구요. 뭐 대부분 다수 주택 보유자의 앓는 소리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신혼부부가 타격을 받을 수 있겠네요. 503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굵직한 국제, 국내 현안을 앞으로 어떻게 뚫고 나갈지 궁금해지고 열심히 응원하고 싶어지네요! 가족과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요~

    • 레오나르토드 2017.08.21 15:22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bliss님께서 503이란 표현을 쓰시다니 사이다네요^^

      이런 진심이 담긴 댓글을 한번씩 놓쳐 제 자신을 미워하게 되네요^^;;

      그래서 한번씩 글목록을 볼때 홀수댓글은 스크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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