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면 농업진흥구역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무엇일까요? 흔히 부동산 사장님들의 표현으로는 '절대농지'입니다. 국가에서 농업을 장려/진흥하기 위해 엄격히 농지로 보존하려는 성격이 강한 구역이란 뜻이죠. 그래서 개발가능성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의 특성은 네모 반듯하다는 점입니다. 전이나 답이 신도시처럼 정리되어 있어요. 가로/세로가 반듯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는 「농지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고시하는 지역으로,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구성

농업진흥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1.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발전을 위해 설정된 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정됩니다:

• 평야지: 10헥타르 이상
• 중간지: 7헥타르 이상
• 산간지: 3헥타르 이상

2.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녹지지역 : 도시계획상 시가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

주요 기준

•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지대별 농업집단화 기준과 토지생산성 기준에 맞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과 수질 보전을 위한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요약정리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구역의 지정은 농업 환경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농업의 가치를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농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 이용 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 이용 제한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을 보호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에서의 토지 이용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32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 이용 제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1. 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 시설 설치 : 농업 및 수산업 관련 시험 및 연구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농업인의 편익을 위한 시설 설치 :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농업인 주택 및 농업용 시설 설치 : 농업인 주택 및 농업용, 축산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국방 및 군사시설 설치 : 국방 및 군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국토보존시설 설치 : 하천, 제방 등 국토보존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6. 문화재 관련 시설 설치 :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발굴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7. 공공시설 설치 : 도로, 철도, 전기공급설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8. 지하자원 개발 :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채광, 광석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농어촌 발전을 위한 시설 설치 :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 내 토지 이용 제한

농업보호구역에서도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농업진흥구역과 비슷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경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1. 농업인 소득 증대 시설 설치: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설치가 제한됩니다.
2. 농업인 생활 여건 개선 시설 설치: 농업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가 제한됩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예외 규정

농업진흥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등을 받아 설치된 기존 시설은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도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 설치
3. 토지의 형질 변경
4. 위의 행위에 준하는 기타 행위

이 규정들을 통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토지 이용이 어떻게 제한되고 예외가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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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은 대한민국의 전 판사이자 현재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입니다. 그는 1969년 8월 15일에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계남리 하둔마을에서 태어났으며, 부산과 울산에서 근무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고 지법부장으로 승진하여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금성의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은 오동운 변호사를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후보를 고려했지만, 오동운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학력

부산 낙동고등학교 졸업 (12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88학번)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조세법)
오스트리아 비인대학 객원연구원

경력

•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사법시험 37회 합격)
• 판사 근무: 부산, 울산, 인천, 서울남부, 서울중앙,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패전담부)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울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유한) 금성의 변호사
• 공수처장 임명(3년 임기)

논란

오동운은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우리당 국회의원에게 판사로서 정치 자금을 후원한 적이 있었고, 또한 자신의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딸에게 재개발 예정지를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를 절세와 아내의 실제 운전기사 경력으로 설명했습니다.
과거 미성년자의 성폭행범을 변호한 이력도 논란꺼리입니다.
 

부인

부인은 전직 오동운의 변호사 시절 운전기사로 5년동안 재직하면서 급여 2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연봉 4천만원을 받은 셈입니다. 오동운 처장의 해명에 따르면 운전기사직 뿐 아니라 송무지원 업무도 함께 수행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급여지급 내역으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년에 걸쳐 약 1억 9976만 원의 소득을 수령했습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총 소득이 2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연도별 소득은 2019년에 5402만 원, 2021년에 3780만 원, 2022년에 5370만 원, 그리고 2023년에 5424만 원입니다.

오동운 재산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33억 5천126만 2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16억 원 상당의 아파트(101.048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위치한 아파트(69.28㎡)는 오 후보자 본인과 모친 명의로 각각 65분의 10(10.65㎡, 1천707만6천 원)과 65분의 15(15.98㎡, 2천561만5천 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는 3억 4천755만 원의 예금, 4천769만5천 원의 증권, 1억 1천800만 원의 채권(사인 간 채권 8천800만 원과 3천만 원), 그리고 303만6천 원 상당의 토지를 신고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는 8억 4천536만 9천 원의 예금을 신고했습니다.
장녀 명의로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4억 2천만 원 상당의 대지(60.5㎡), 서울 관악구에 있는 3천만 원 상당의 건물 전세권, 2천628만 4천 원의 예금, 그리고 1억 4천800만 원의 채무(신한은행 채무 1억 1천800만 원과 사인 간 채무 3천만 원) 등 총 3억 3천38만 8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오동운 병역/군대

1990년 3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버거씨병으로 신체등급 5급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시근로역 처분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며, 이들은 전시에만 소집되어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군면제였습니다.
 

버거씨병이란?

버거씨병은 주로 젊은 남성 흡연자에게 발생하는 혈관 질환으로, 혈관이 폐쇄되어 사지 말단이 괴사 상태에 이르거나 절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주로 손, 발, 팔다리, 피부, 신경에 영향을 미치며,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초기 통증부터 시작해 혈전과 혈관염이 심해지며 괴사와 조직 손실로 이어집니다. 진단은 혈관조영술로 가능하며, 유일한 효과적인 치료법은 금연입니다. 금연을 하지 않으면 병이 진행되어 절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방과 치료를 위해 금연이 필수적입니다. 오동운은 버거씨병 이력이 있어 담배를 안피우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잇몸에 피가 나거나 피고름이 있는 경우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잇몸이 붓거나 염증이 생기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잇몸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잇몸이 피가 나는 원인1. 과한 양치질

잇몸에서 피가 나는 때는 양치질을 하거나 자고 일어난 후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양치질을 하다가 잇몸에서 갑자기 나는 피는 양치질을 쎄게 해서 잇몸이 손상되어 날 수 있습니다. 칫솔모가 거칠어 잇몸이 손상되어 나는 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칫솔질을 바르게 교정하거나 칫솔을 교체하는 것으로 잇몸손상을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죠.

잇몸이 피가 나는 원인2. 잇몸질환

칫솔질과 칫솔이 문제가 없음에도 평소와 같이 양치를 했는데 잇몸에 피가 나는 경우 잇몸에 염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잇몸염증이 있는데 칫솔질을 하면서 잇몸염증 부위를 건들이면 잇몸에서 피가 나게 마련입니다.
잇몸질환이 있으면 자고 일어난 경우에도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치주질환의 원인은 치아관리를 소홀히 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양치질이 잘 안되면 잇몸과 치아에 치석이나 치태가 쌓여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잇몸질환이 위험한 이유

잇몸질환을 방치하면 치아 상실 외에도 심장질환, 혈관질환, 당뇨, 치매 등의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잇몸에 있는 세균이 혈관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잇몸질환의 초기 증상을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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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 질환의 관리 방법

잇몸 질환은 주로 위생 관리가 소홀해서 생기는 치석과 치태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잇몸뼈가 파괴되어 치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주 질환은 심혈관질환이나 폐렴 같은 전신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잇몸질환은 간단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바로 양치질이죠! 식사 후에 꼭 양치질을 하고, 치실이나 치간칫솔로 남은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금연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예방을 위해서는 양치 후 잇몸에서 피가 나면 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스케일링과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가 관리와 정기적인 치과 방문이 중요하며, 초기 치은염도 빠르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만으로는 잇몸을 완전히 치료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