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파주일산이야기

시간은 금이다. 부동산 보유기간과 비과세, 세제혜택

재벌도 서민도 돈의 크기, 부의 크기는 다르지만 하루 주어진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 집니다.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유한하므로 서민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부의 크기는 제한적입니다. 5년에 한번씩 1억을 벌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10년에 2억, 40년에 8억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나이 40세부터 시작해 40년 후인 80세에 8억을 만들어 냅니다. 돈이 있건 없건 5년에 한번씩 1억을 벌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샘입니다. 그런데 이 1억의 권리는 5년 주기동안 한번 놓치면 다음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돈인 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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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이벤트 사례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통해 살펴 봅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약 15만원 상당의 포인트 또는 현금을 주는 이벤트를 매월 합니다. 이벤트 조건은 6개월 이내 해당 신용카드의 결제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카드 이벤트에 신청한다면 개인당 1년에 30만원의 현금성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가 앞으로 5년간 지속된다면 개인은 30만원*5 = 150만원의 가치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큰 노력을 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면, 즉 이벤트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그 어떤 종자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일반적인 신용상태와 결제이력 6개월 이력 없음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카드발급 이후 일정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조건도 있구요.

부동산 보유기간과 비과세 또는 세제혜택

 종자돈이 있는 분은 1가구 1주택의 비과세를 이용하는 것이 소득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정책이 강화되었지만 1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 요건(보통은 2년 보유, 서울은 2년 거주 등 지역에 따라, 매입시기에 따라 다름)을 갖추면 얼마가 올랐어도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드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토지도 보유기간에 따라 매도시 양도세가 달라 집니다. 당연히 보유기간이 길수록 감면세율도 높아 집니다.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떤 부자도 절대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노동시간이 아니더라도 투자와 소득에 있어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즉 인생을 어떻게 쓸지에 따라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하루, 인생의 기간에 있어 챙겨야 할 것이 뭔지 집중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백내장 수술 실비보험, 상담 브로커 보험사기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이용한 백내장 수술건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실비보험으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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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보험 브로커

실비보험 가입자가 백내장 증상이 있으면 적정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과-실비보험 브로커가 등장하면 정상적인 구조가 깨지고 편법과 불법이 발생합니다. 브로커는 주로 보험설계사 또는 다단계 영업 종사자였습니다. 영업을 통해 확보한 실비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을 부추기고 잠재고객을 계약한 안과에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브로커와 계약한 안과는 소개환자당 몇백만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수술비의 25% 수준을 받는데 수술비가 1천만원이라면 250만원의 알선비를 챙깁니다. 안과는 알선비와 병원수익을 감안하여 높은 수술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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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원 의사

안과 개원시 원장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임차료(월세), 인건비, 장비비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등입니다. 환자가 없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정상적이지 않는 브로커와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2021년 백내장 수술은 15만건 이었습니다. 이중 절반 이상을 안과 40곳에서 독식했습니다. 보험사는 이들 안과를 타켓으로 보험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백내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강남 안과에서 수술받는 것은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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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백내장수술 보험금 심사강화

보험사 입장에서는 안과-브로커를 통한 백내장수술에 따른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브로커 개입건에 대해 수사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안과병원의 과잉진료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안과에서 정상적인 백내장 진단을 받았고, 실비보험 보장내용에 백내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000만원에 가까운 수술비를 자비로 진행한 후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과잉진료를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험금을 거부한 병원을 상대로 할수 있는 것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