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파주일산이야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 차이점(5단계 기준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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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가 12.8일부터 시작됩니다. 사회활동과 일상활동을 보통으로 하시는 분들은 당장 많이 불편하실 듯 합니다. 

이미 서울에 사시는 분들,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9시 이후 멈추는 2.5단계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중교통도 30% 감축운행을 하니 9시 이후에는 상점을 갈 수도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래도 젊은이들은 어딘가에서 놀아야 하고 데이트도 해야 하는데 어디로 향할지 의문입니다. 헬스장, 학원, 피씨방 등 2.5단계에서는 영업이 불가합니다. 학생들은 등교인원이 1/3으로 줄어들고 학원도 못다녀 집에서 지내야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맞벌이라서 어쩔 수 없이 돌봄을 보내야 하는데 코로나 유행으로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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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형마트나 스키장 등은 개장이 가능하고 학원은 문닫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스크 착용 등 여느 시설보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중지로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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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2.5단계전에는 자영업자 분들이 아사 직전이다는 기사를 쏟아 내면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2.5단계가 전환되니 시기가 늦었다고 합니다. 박능후 중대본부는 600명 대 확진자수가 계속 된다면 3단계 진입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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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가 이리도 생활을 제한하는데 3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3단계는 최근 개편된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최상위 단계입니다. 5단계라고 해도 기존 3단계가 5단계로 되는 것이 아닌 1, 1.5, 2, 2.5, 3단계로 분류됩니다. 

3단계는 최고 상위단계로 전국적 대유행을 뜻합니다. 결혼식이나 기타 모임의 경우 50명 이하로 모일 수 있는 2.5단계에서와는 다르게 3단계에서는 그 어떤 모임도 집합이 10인 이하로 제한됩니다. 종교활동도 금지되고 직장은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스포츠경기도 중단됩니다.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21시 이후 식당 영업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내용 알아보기(자영업 식당, 카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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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유지해서 확진자수를 대폭 줄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선진국이라 칭송하며 늘 한국의 롤모델로 섬기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왜 코로나를 박멸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코로나 억제는 경기침체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매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 경제는 구조적으로 망가질 것입니다. 코로나와 경제와 사회의 공존, 장기화를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정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무조건 강력한 정책으로 코로나 확산에만 몰두했다면 새로 개편된 정책에는 경제-사회-방역의 삼각요소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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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유럽이나 미국이라는 선진국들은 경제 뿐 아니라 자유로운 문화를 중시한 국민성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초기 마스크도 안쓰고 거리두기도 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희생되었고 지금도 유럽은 확진자수가 최고치에 달할 정도로 2차 펜데믹을 기록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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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자영업자의 영업장 운영중단 조치는 거리두기 2단계부터 적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클럽, 룸살롱이 문을 닫아야 하고, 2.5단계에서는 방판업소, 노래방, 실내공연장이 문을 닫습니다. 3단계에서는 결혼식장, 영화관 영업이 중단됩니다. 3단계에서는 식당이 저녁9시까지 영업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하는 제한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카페는 내부에서 앉자 커피를 마실 수 없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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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올라가는 기준

일주일 평균 확진자수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합니다. 일평균 수도권 100명 이상, 그외지역 30명 이상일 때 1.5단계, 일주일동안  일평균 전국 300명 이상일 시 2단계로 상향됩니다. 일주일동안 일평균 1천명 이상 발생시 3단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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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계도기간은 끝나고 1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