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연락처 표시 및 광고 규정

요즘 부동산 하시는 개업공인분들의 광고 관련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관할구청에서 접수한 민원 때문에 행정처분을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피해 없도록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중개사무소 연락처 표시

• 등록된 전화번호 필수 : 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연락처는 반드시 구청에 등록된 전화번호(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여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소속 공인중개사 연락처: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소속 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병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된 연락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예시
  • 정확한 표기: 한국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김대한 02-1234-5678 (소속공인중개사 이민국 010-1234-5678)
  • 잘못된 표기 예시: 김대한 공인중개사 010-1234-5678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등록된 전화번호가 누락된 경우)

2. 추가 명시 사항

• 등록번호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외에 반드시 등록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중개사무소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 인터넷 광고 시 : 인터넷을 통해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 중개보조원 :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중개 업무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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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 완료 후 광고 삭제 의무

• 모든 플랫폼 적용: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모든 플랫폼에서 거래가 완료된 매물은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
• 미삭제 시 처벌: 거래 완료 후에도 광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부당한 광고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기관에서는 실시간으로 광고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4.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

• 모든 플랫폼 적용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모든 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 내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소비자 보호 : 관리비 세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왜 이러한 규정이 필요할까요?

• 소비자 보호 :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불법적인 광고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중개사무소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 외국인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의 경우, 연락처 표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있나요?
•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의 광고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중개보조원이 개인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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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보수(일명 '복비')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과연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란?

부동산 중개보수는 부동산 중개사가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할 때 지급합니다. 다음은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거래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1.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주택의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율로 계산됩니다.
 

매매 및 교환 거래

•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한도액 80만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이내에서 협의

임대차 거래

• 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한도액 30만원)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이내에서 협의

분양권 거래

분양권의 경우, 거래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 × 상한 요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 5억 매매 시 불입한 총액이 2억원이고 프리미엄이 2천만원이라면, 중개 보수는 2.2억원 x 0.4% = 88만원 이내입니다.
 
 

2.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일정 설비 갖춘 경우

• 매매 및 교환: 0.5%
• 임대차 등: 0.4%

기타 경우

• 매매 및 교환, 임대차 등 모두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3.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요율

•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4.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 요율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합니다.
4.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적용합니다.
5. 분양권 거래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입니다.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7. 중개보수 및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및 카드 결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중개업소가 카드 가맹점이라면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는 중요한 부분이니,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산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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