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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 기준 주택 투기지역 지정/해제 현황

2024년을 기준으로 한 주택 지정지역의 해제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서울과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들이 지정된 지역과 해제된 지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지정지역 및 해제 현황

서울의 여러 구는 2017년 8월 3일을 기점으로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중 일부 지역구는 최근 몇 년간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주요 구별 지정일과 해제일입니다:

• 강남구: 2017년 8월 3일 지정
• 서초구: 2017년 8월 3일 지정
• 송파구: 2017년 8월 3일 지정
• 강동구: 2017년 8월 3일 지정, 2023년 1월 5일 해제
• 용산구: 2017년 8월 3일 지정
• 성동구: 2017년 8월 3일 지정, 2023년 1월 5일 해제
• 양천구: 2017년 8월 3일 지정, 2023년 1월 5일 해제
• 강서구: 2017년 8월 3일 지정, 2023년 1월 5일 해제
• 영등포구: 2017년 8월 3일 지정, 2023년 1월 5일 해제
• 노원구: 2017년 8월 3일 지정, 2023년 1월 5일 해제
• 마포구: 2017년 8월 3일 지정, 2023년 1월 5일 해제
• 종로구: 2018년 8월 28일 지정, 2023년 1월 5일 해제
• 중구: 2018년 8월 28일 지정, 2023년 1월 5일 해제
• 동대문구: 2018년 8월 28일 지정, 2023년 1월 5일 해제
• 동작구: 2018년 8월 28일 지정, 2023년 1월 5일 해제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정 및 해제 현황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 8월 3일에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26일에 해제되었으며, 이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20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13호에 의해 수정공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2024년 개정 기준에 따른 주택 지정지역의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서울과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 시장 변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러한 지정 및 해제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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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 기준에 따른 주택 조정대상지역 및 해제 현황

2024년을 기준으로, 주택 조정대상지역 및 해제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택시장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 세종시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일자와 해제일자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정 및 해제 현황

서울특별시는 2017년 9월 6일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구가 지정되었으며, 나머지 21개 구 역시 동일한 날에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21개 구는 2023년 1월 5일에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해당 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 지정 유지
•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21개 구) 해제

경기도 지정 및 해제 현황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등이 2017년 9월 6일에 지정되었으며, 2023년 1월 5일에 해제되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수정구와 분당구는 2023년 1월 5일에 해제되었으나, 중원구는 2022년 11월 14일에 해제되었습니다.

화성시는 동탄2 택지개발지구 일부 지역이 2017년 9월 6일에 지정되었으며, 이 지역 역시 2022년 11월 14일에 해제되었습니다. 화성시 전역 및 일부 면 지역은 2020년 6월 19일에 지정되었으나, 각각 2022년 7월 5일, 2022년 11월 14일에 해제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정 및 해제 현황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 9월 6일에 지정되었으며, 이후 2022년 11월 14일에 지정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여러 고시에 따라 추가 지정과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기타 주요 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주요 광역시들도 주택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지역들이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는 2017년 9월 6일에 지정되었으며, 2022년 9월 26일에 해제되었습니다.

2024년 개정 기준에 따라 서울, 경기도, 세종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주택 지정지역이 지정 및 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별로 차별화된 투자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 기준에 따른 주택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현황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지역 및 지정일자 (2024년 기준)

• 2017년 8월 3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 이 지역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권 전매 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등의 규제를 받음.

해제 내역

• 2023년 1월 5일:
  • 서울특별시 21개 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등)
  •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수정구, 분당구)
• 2022년 11월 14일
  •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 2022년 9월 26일
  •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포함)
• 2022년 7월 5일
  • 대구 수성구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경남 창원 의창구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 2021년 8월 30일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제외)
  • 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일원(감계지구) 및 무동리 일원(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이 내용을 통해 2024년 개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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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이후 부동산 동향...하락세 흐름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 한마디로 하락세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일번지 강남의 경우 급매물도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자연스레 가격하락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집을 팔고자 하는 이들 중 자금융통 등 급하게 팔아야 하는 매도자는 값을 내려서라도 팔려고 하는데 매수자는 하락을 예상하고 매수를 머뭇거린다면 급매가격이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을 끌어 내릴 것이다. 일부지역 부동산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격담합에 대해 정부가 합동단속 등의 액션을 보이면서 가격담합에 대한 부담도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투자건 실거주건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도 하락세에 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의 9.13대책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 9.13 뿐 아니라 이후 이해찬 당대표가 더 강력한 정책을 쏟아 내겠다고 한 엄포성 발언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강남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 공시가격의 현실화 등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비강남권에서는 더욱 강화된 대출규제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과열이 진정되는 분위기다.

출처-조선일보

곧 발표가 예정된 신규 주택공급 계획 관련하여 서울의 그린밸트 해제에도 관심이 많다. 그린밸트가 해제된 지역의 땅값은 2배 이상 튀기 때문이다. 또한 서룽시-국토부 간의 그린밸트 해제 관련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그린밸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려는 국토부와 풀지 않으려는 서울시의 충돌이 아직 접점을 못찾고 있는 것이다.

기타 유용한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8/09/14 - [도시와 주택] - 9.13 부동산대책 핵심내용 요약, 913대책 보도자료

2018/09/05 - [도시와 주택] - 서울 집값 수도권 부동산 아파트값 전망- 그린벨트 해제, 차량기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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