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파주일산이야기

정부가 주택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바꾸기로 했어요. 이번에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에요.

먼저, 여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도 되도록 세율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택 시장이 더 활기를 띄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택을 사거나 팔 때에도 세금을 줄여서 사람들이 더 쉽게 주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또한 주택을 개발하거나 다시 지어서 훨씬 좋은 집을 만들 수 있게 해주려고 해요. 이렇게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특히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주택 시장이 더 활발하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또한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더 많이 빌려주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이런 변화들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해서 아직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택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하반기 부동산 세제개편 계획안

정부가 하반기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국회 입법개정안 통과가 되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던 높은 세율을 완화하거나 없애면서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주택 취득, 소유, 양도에 관련된 세제를 공정하게 바꿔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는 방침입니다. 주택 개발이나 개축, 작은 규모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하반기에는 정비업계의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시장 지원책이 본격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하반기에는 부동산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07.24 - [자유로 가는 길] - KB국민은행 저신용대 대환대출, 신용대출 케이비국민희망대출 직장인 자격조건, 금리

2023.02.23 - [자유로 가는 길] - 주식투자의 정의, 종류, 재테크 방법 9가지

2023.07.19 - [자유로 가는 길] - 해외 부동산펀드, 리츠 부실문제, 홍콩오피스빌딩 부동산,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GFGC) 빌딩

특히, 주택 구매나 증여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조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에는 2주택까지 중과세율을 없애고, 3주택 이상 및 법인의 중과세율을 현행 12%에서 절반 수준인 6%로 낮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율은 모두 1~3%로 고정됩니다.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증여세 중과세율도 완화되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할 경우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조정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이 연장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도 중과 세율 완화 조치가 이뤄집니다.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며,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도에 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 규제도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이 복원되고 관리제도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임대인들도 더 나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폭등, 벼락거지 무주택자의 박탈감 심리치료

​

벼락거지란 버락부자의 반대말로 폭등하는 부동산시장에 편승하지 못하고 무주택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산이 증가한 것인데 무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자산이 부쩍 줄어든 것으로 느껴져 상대적 박탈감을 표현한 신조어가 '벼락거지'입니다.

​

부동산 폭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무주택이라 급여로는 집값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것만 같습니다. 1주택자는 내집만 오르는 것도 아닌데 집값이 오르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고 다주택자는 세부담 상승으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실 1주택자 이상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월세를 살며 내집마련의 꿈을 가졌던 무주택자는 맨붕입니다. 모든 책임은 결국 자신이 안고 가야 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집을 살수도 있었지만 기다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20/11/19 - [자유로 가는 길] - 주택담보대출 추천, 삼성생명 보험사 금리 한도, 최저금리 2.53%

2020/11/17 - [도시와 주택] - 송파위례 A1-5 공공분양 청약전략

2020/11/11 - [도시와 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세율 감면방법(공시가격 1억원 이하 취득)

돌이켜 보면 상대적 박탈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비단 꼭 폭등한 집값만 가지고 느꼈던 박탈감은 아닙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돈 있는 사람들, 권력있는 사람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볼때면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고, 단지 부모를 잘 만나서 여러 특혜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보며 박탈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박탈감은 오래 전부터 우리가 느껴오던 것이었으며, 현재는 그 소재가 부동산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

이미 올라버린 부동산을 잡을 방법은 개인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한없이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같은 기회의 시간은 현재에도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기회의 시기였다는 것은 지난 다음 깨닫습니다. 그 기회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던 걸까요? 앞으로도 기회는 있을 것이며,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 기회에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집을 갖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규칙, 시드머니, 혜안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저 한탄만 하면 인생은 피해자로 전략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피해자로 말이죠.

​

미래를 위한 준비, 기회를 만드는 행위와는 별개로 현재의 삶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집으로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거주공간에 대한 애정을 느껴 보면 어떨까요? 살고 있는 집이 전세건, 자가건 간에 지금 이 시점에 내가 거주하는 공간임에는 분명한 사실인 거고 그 공간에서 나의 생활이 이루어 지므로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의 나를, 나의 공간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풍요로운 삶이라는 건 인정할 수 있는 멋진 행위입니다.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삶, 그 삶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난 과거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그 책임에 대한 벌금이나 징역 등의 징벌은 없고, 단지 책임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나은 삶을 만들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거의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 지세요. 

​

부동산을 갖지 못한 책임, 1채만 가진 책임, 인기없는 아파트를 가진 책임을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런 행위를 비난한다면 당신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갖았다면 당신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을 샀다면 부동산 폭등 수준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고 그 누구도 많이 오른 주식을 사지 않았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