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는 기본 연 3%입니다. 원리금을 24개월동안 성실납부시 금리는 2%로 내려가게 됩니다. 최장 5년까지 빌릴 수 있으니 최초 2년동안 3%로 쓰다가 이후 3년은 2%로 대출할 수 있으니 평균금리가 2.4% 정도 되는 것입니다. 대출한도는 500만원으로 작아서 아쉽습니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심사 후 대출금을 입금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최근 창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입니다.
특정 아파트를 집중 매수해 보유중 현금흐름이 막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집값과 전세보증금, 월세가 전반적으로 오르던 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대로 내리는 시기에는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 확장
2000년대부터 아파트 임대사업을 시작한 그는 매매가 1억 전후의 소형 아파트를 갭투자 하며 아파트를 사 모아 갔습니다. 주로 급매처럼 시세보다 싼 물건이 나오면 2천~3천 가량의 소액으로 아파트를 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사는 방법으로 200채 가까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창원 지역부동산의 폭락
2015년부터 창원지역의 부동산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반산업이었던 조선과 기계산업이 위축되어 부동산 수요가 덩달아 위축되었습니다. 게다가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도 부동산 침체를 부추겼습니다.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도 사업추진의 탄력을 잃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파산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자 보증금을 내줄수 없을 정도로 현금흐름이 막혀 버립니다.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주려 해도 집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집이 팔리더라도 집값이 보증금 밑으로 떨어져 추가적인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은 없으니 파산신청을 한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했으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경매절차는 중지됩니다. 개인회생 여부가 결정되어야 경매가 진행됩니다.
피해는 세입자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퇴거가 힘듭니다. 다음 집을 자가로 가건 전세로 가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빼서 줘야 하는데 집주인인 임대사업자가 파산선언 후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 경매진행도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1~2년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안은 세입자의 돈은 묶여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을 받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높다면 낙찰가를 뺀 나머지 보증금을 떼이게 됩니다.
지방의 급등 부동산의 경우 이런 위험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나 세입자 모두 유의해야 겠습니다.
개인파산은 누가 할까요? 능력이 없고 게으른 사람이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가난을 선택하고 싶지 않고, 질병을 선택하지 않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숙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을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혼인을 하고 남편은 사업을 하고 부인은 육아를 하며 평온한 삶을 보내던 어느날 자녀가 5살이 되던 해에 희귀난치병을 진단받습니다. 희귀난치병때문인지 각종 검사비용과 입원비에 큰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죽을 힘을 다해 일을 하지만 한중 간의 사드문제가 떠오르며 사업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더 이상 감상할 수 없음을 직시한 남편은 폐업 및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이후 생활비와 자녀의 병원비는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버티기 시작합니다. 혼인은 2002년, 자녀의 난치병 진단은 2010년, 이후 2017년에 지급불능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면서 그 가정의 채무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희귀난치병이나 중대질병은 매년 일정비율로 누군가에게 무작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 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가적 외교문제인 사드문제로 피해를 본 사업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 줄리 만무합니다. 그 누가 사드피해를 예상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막대한 전문가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도 사드문제로 인한 사업의 손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례를 든 가정의 개인파산 및 채무 면책으로 누군가는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손해를 본 이가 더 어려운 사람이 아닌 이상, 카드사나 기타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진 것은 손실로 평가될 것입니다. 금융권은 이러한 면책의 경우 사회공헌을 한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료를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된 가정에 채권추심의 덧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도와준 우리의 사회시스템이 바로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95년 이태영 변호사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이자 여성운동 단체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여기 상담소를 이용하면 법원절차의 간소화 및 기간단축, 신청대리 및 파산관재인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공적 업무를 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보이 수 있지만 이 상담소는 민간 법류구조법인이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변호사들이 749명 가량 가입되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파산과 회생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파산은 파산선고시까지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지만 개인회생은 회생결정 전에도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통해 막을 수 있다. 남은 여생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나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의 조건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한다. 5년간 일정금액을 갚으면 전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구분은? 개인회생이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정기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급여생활자 또는 사업자로서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하여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아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파산/면책이란 도저히 가지고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파산신청하여 채무를 없애는 법적 제도입니다. 당연히 빚이 있는데 이를 일부러 안갚으려는 목적 등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파산자는 금융거래 등의 제약이 있으므로 신청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시 발생하는 비용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연간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신규채무 발생비중이 40% 이하여야 합니다. (신규채무 중 질병, 사고로 인한 채무는 제외)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이 넘으면 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파산관재인 보수, 인지대, 송달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부채증명서 발급비용도 지원해 드려요. 기타 신용상담보고서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작성을 도와 드립니다. 전반적인 채무문제를 전문가를 통해 지원해 드리니 믿고 상담도 받고 비용도 지원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도산절차를 진행하는 개인은 다른 혜택도 있습니다. 바로 전담재판부에 배정됨으로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과도한 채무를 가진 개인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망설이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을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을 통해 사전 방문예약 유리)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 만족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변호사에게 수임을 주는 것이 진행이 빠르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빠른 진행과 비용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으므로 일단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법원이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구조해 준다는 뜻입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복위에서 개인회생, 파산신청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상담하고 소득, 재산내역을 포함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신복위는 소송구조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직권소송구조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해 소송대리 역할을 하며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합니다. 이후 법원은 전담재판부 배당을 통해 신속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 중에 회생법원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전에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였지만 '서울회생법원'으로 다시 출범하였습니다. 회생법원은 파산한 회사 또는 개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하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최근 법인 회생이 늘었는데 회생신청도 시기를 잘 맞춰야 회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로 신청을 빨리 하면 할수록 회사를 살릴 확율이 높다고 현직 판사는 조언합니다. 회사가 망할 것 같다면 주저 없이 법원으로 오라는 것이 그의 조언입니다. 채권자들과 협의과정을 거쳐 구조조정을 하면 기업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지는 겁니다. 기업의 회생신청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살아난 기업의 경우 기업 M&A시장에서 값진 가치를 지닙니다. 부실이 정리되고 회사가 투명해 지니 기존 모습보다 더 발전된 모습인 거죠.
회생법원에서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개인회생을 위해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신청서 작성요령, 무료신청 지원제도 안내, 상속재산 파산제도 등을 안내합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쌓여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연체가 늘어가는 경우 채권추심으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 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대출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흔히 개인 워크아웃을 선언하면 채무자의 빚이 전액 탕감되는 줄 아는데 그것은 오해다.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추심 중지, 상환기간 연장, 월 상환액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개인워크아웃 내용 일단 가장 큰 지원내용은 채권추심이 중지되는 것이다. 연체이자와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채무원금까지도 50%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채무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 대출금이 금융기관 한곳 당 100만원은 넘어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의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대출받은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고 있어야 가능하다.
당연히 대출원금 기준 최대 5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상한선이 있다. 연체는 90일 이상이어야 신청가능하다. 기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워크아웃 신청불가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일 기준 6개월 미만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채무조정신청 기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재산을 숨겨 고의로 책임재산을 축소/은폐하는자나 어음이나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가 남아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워크아웃 신천 6개월 전 대출원금의 30%를 빌린 경우도 불가하다. 대출분쟁소송 등으로 분쟁중인 경우도 불가하다. 요약하자면 고의로 채무를 지연하거나 대출받고 채무를 탕감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는 신청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규정을 만들었다.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은 기본이고 소득증빙서류인 급여명세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로 소득을 증빙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중 하나로 입증해야 한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해 사전예약하면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다.
Comments
알아두면 좋은 정보네요.
잘 보고가요
서론에 성실함에 대해 써주신 부분이 와닿네요. 앞이 보이지 않거나 현재의 삶에 지칠 때에도 심호흡 한 번 크게 하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루를 보내다보면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듯해요! 오늘도 함께 파이팅!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