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기준 주택공시가격 확인방법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실 것입니다. 이 세금을 내는 분들은 어느 정도 부동산에 부업 또는 상당한 자산을 가진고 계신 분들일 수 있죠.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인 부동산(주택, 토지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별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종의 보유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납부하고, 종부세는 해당되는 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내는 안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6억권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제금액의 범위가 9억원으로 늘어 납니다. 토지 중 나대지나 잡종지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는 80억원의 공제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거래가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택은 일반적으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가 낮은 편입니다. 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의 실거래가는 공시가격과 비슷하고,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씩 공시가격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nfSiteLink.htm)

주소로 검색이 가능하고, 지도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여기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블로그

실거래가 상승률과 공시가격 변동율이 다른 이유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최근 1년간의 시세변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합니다. 실거래가인 급매, 호가 등을 토대로 형성하는 시세와는 괴리가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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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없는 주택의 공시가격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실거래가 없다면 공시가격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그럼에도 인근의 유사한 주택형태의 주택에 대한 실거래가, 거래수준, 해당지역의 주택매매가격동향, 단지내 평형대별 가격추이, 매물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실거래 자료가 없어도 공시가격은 인근 부동산의 자료에 기초에 만들어 집니다.

ㅣ출처-국토교통부 블로그

동일단지, 동일평형의 공시가 차이

공시가격에도 로열동, 로열층을 반영합니다. 동호수에 따라 학교인접권, 역세권, 남향, 소음, 프라이버시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공시가격은 이 개별요소를 공시가격에 반영합니다.

공시가격과 시세

공시가격 산정시에도 시세, 즉 실거래가의 종합적인 가격은 반영합니다. 하지만 시세를 왜곡하는 급매나 호가 등을 제외하기 때문에 시세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가격, 최고가/최저가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공시가격은 감정평가 사례와 주택매매동햐아, 민간의 시세정보, 매물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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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 장단점-세제혜택

임대사업자도 두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로 등록하는 이유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매진해서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본연의 목적 외 세제혜택을 받겠다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둘 다 임대사업자인데 세제혜택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취득세는 일반임대사업자는 감면혜택이 없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취득세액을 200만원까지 면제해 줍니다. 부가가치세는 일임사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주임사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재산세는 일임사의 경우 토지0.2~0.4%, 건물 0.25%입니다. 주임사는 단기임대주택 전용 60이하는 50% 감면, 전용 60~85는 25% 감면해 줍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전용 40이하는 50만원까지 면제고 50만원 초과시 85%를 감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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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일임사는 비과세이며, 주임사는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비과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상세

취득세 감면조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이라는 세제혜택이 있는데 감면조건이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조건은 신규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라는 조건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용 60 초과~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20호 이상 등록해야 취득세 50%가 감면됩니다. 신축이 아닌 구축은 대상이 아니고,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도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재산세 감면조건

재산세 감면조건 역시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40 이하의 다가구에 대해서만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꼭 2채 이상을 등록해야 감면이 됩니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 1채를 등록하면 감면받지 못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조건

등록시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은 18.4월 이전 등록물건의 경우 5년, 이후 등록은 8년입니다. 물론 등록일 기준입니다. 또한 '18.9.13 부동산대책으로 9.13 이후 1주택 이상의 주택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5% 상한을 준수해야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세 감면조건

양도세 감면조건은 종합부동산세 배제조건과 동일하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양도세 감면조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임대주택 등록 후 8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됩니다. 임대주택 면적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9.13 이후 시가 6억원(수도권) 이하 요건이 필요합니다. 임대료는 연 5% 이하의 인상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준수하면 양도세 50%가 감면되고, 10년 임대시 70%가 감면됩니다.

 

 



Comments

  1. 청결원 2019.11.07 08:11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오늘 아침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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