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파주일산이야기

서울 부동산 갭투자 후폭풍, 파산과 깡통전세, 경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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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부동산 침체로 인해 갭투자를 무리하게 한 임대사업자의 파산소식이 전해 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JTBC의 취재결과 서울에서도 빌라 갭투자로 수백채를 사들였던 집주인이 빌라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현상이 침소봉대인지, 위험의 징조인지는 독자분들이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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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수법

임대사업자에 등록 후 서울의 빌라를 전세를 끼고 수백채를 매입합니다. 신축빌라의 전세는 젊은층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해 전세를 살면 월세보다 저렴하게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빌라는 아파트와는 다르게 시세형성이 잘 안되는 것을 악용하여 매매가를 올려 계약하는 '업계약'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신축빌라를 2억5천만원으로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에 올리면 실제 2억짜리 빌라가 2억5천만원으로 등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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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의 피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빌라 매매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갭투자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난 채로 전세를 들어간 세입자는 금새 매매금액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불안을 떨게 됩니다. 깡통전세가 생기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부도, 파산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집은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본인이 낙찰을 받는다 해도 경매가가 전세금보다 낮게 되면 전세금의 일부를 떼이게 됩니다. 경매진행에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보통 6개월~1년 소요) 원치 않는 주택매매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청약의 기회 상실, 1가구 2주택 등의 피해는 고스라니 세입자가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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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풍의 폐해

너도 나도 갭투자로 집을 사라고 권하던 시절이 불과 1~2년 전입니다. 부동산은 자고 일어나면 몇천만원씩 오르고, 그것도 없어서 못살 정도였습니다. 일년만에 일억원이 오른 곳이 서울지역의 아파트 태반이었습니다. 아파트 1억원짜리를 1천만원에 살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빚을 내서라도 사면 돈이 되서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했습니다. 대출이자는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갚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갭투자한 부동산이 시세하락하면서 자산의 손실 뿐 아니라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부동산 가격 하락 중 연쇄적으로 일어 난다면 부동산시장은 심한 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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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호방법

전세 임대차계약시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담보대출 현황 등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 직후 임차임의 전세보증금에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힘들면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연간 몇십만원 내야 하지만 혹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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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상가투자, 문래 재개발, 문래동4가(문래1-4정비구역)

문래동 재개발은 10여년 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래4가는 철공소나 공예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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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은 '문래동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문래동 같은 상업지역을 재개발하여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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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늦어진 이유

문래동4가 재개발사업은 조합방식과 토지소유자방식 두 가지 형태로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방식이 어떻든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불투명한 개발절차 때문이며, 기타 이유로는 재개발 동의율이였습니다. 동의여부는 재개발 찬반이라 소유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그에 대한 언급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재개발을 원해도 조합비리 등의 불투명성 때문에 사업진행을 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 영등포구청 등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아래 추진한다면 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행정조직이 조합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일을 해주는 것이므로 일정 부분 금전적인 보상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하튼 문래동 재개발의 경우 개발방식 문제로 이견이 있어 지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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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투자 단점

상가투자의 경우 취득세가 4.6%로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1억당 460만원이 취득세입니다. 또한 취득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이는 토지가격을 제외한 건물가격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2억짜리 상가에서 1억원이 건물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1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천만원을 취득세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중에는 재산세를 내고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세금문제 다음으로는 아마도 공실율이 걱정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투자하는 이유는 월세, 시세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주택에서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유형이기 때문에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래동 일대의 시세는 평당 2800만원~300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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